단과
심화 경위/경사/경장 형법 신광은 교수
Best 완강
[경찰승진 심화] 2023 신광은의 형법 심화 이론 (23년 5월)
강의수 : 103강 / 103강 수강기간 : 100일
[경찰승진 심화] 2023 신광은의 형법 심화 이론 (23년 5월)
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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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 2023 신광은_형법 총론(개정판)
2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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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 2023 신광은_형법 각론 (개정판)
35,100원
강좌정보
필독
※ 현장 강의 개강일: 5/8(월) 개강, 총 20회차 예정
※ 2023 신광은의 형법 심화이론 강좌는 5/8(월)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본 강좌는 '2023 신광은의 형사법 심화이론 (23년 5월)' 강좌에서 형법 총론+각론 파트만 발췌한 강의로,
강의 진도에 따라 형법 진행 회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재: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 [형법 총론, 형법 각론] 개정판
◎ 형법 전체 이론 100% 완성
◎ 기본이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이론 완벽 정리
◎ 어렵고 방대한 형법, 사례 중심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암기 가능
◎ 전날 수업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요약 설명과 복습 문제를 통해 기본기 다지기
◎ 기본이론 강의와 차별화된 명품 심화이론 강의
- 기본이론을 통해 기초를 다진 수험생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형법,형사소송법 지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마지막 이론강의로 수강하는 강좌입니다.
판례는 이해를 위한 사실관계부터 관련된 이론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학설 또한 깊이 있게 다룹니다.
실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 형법,형사소송법 실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길 바라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강좌입니다.
◎ 합격생이 추천하는 수험 적합도 1위 강의
- 오랜 세월동안 신광은 교수님 강의를 듣고 합격한 수험생들이 지인, 친구, 선후배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이해와 암기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이해 기반 강의에 더해 출제 포인트는 암기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신광은 교수님의 심화이론 강의는 듣고 이해만 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리걸마인드를 기를 수 있습니다.
◎ 단권화를 위한 최적의 강의
- 여러 교재를 두고 망설이는 수험생, 혼자 신광은 형법,형사소송법 시리즈를 공부한 수험생, 기본강의와 더불어 심화강의로 완벽하게 형법,형사소송법을 마스터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단권화를 위한 최적의 강의입니다. 그동안 수 많은 합격생이 신광은 교수님의 심화강의를 통해 기본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다른 교재와 강의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신광은 형법,형사소송법 시리즈와 강의만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 약점을 보완하고 실력이 쌓이도록 구성한 복습 테스트
- 수업을 마치기 전 10분 동안 간략하게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여 강의만으로 2회독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날, 간단한 문제를 통해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데일리 테스트가 제공되고,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위클리 테스트가 제공됩니다.
출제 설문을 통해 배운 내용을 체크하면서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자신 있는 부분은 빠르게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회차를 거듭할수록 실력이 쌓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 하나로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험 최적합 교재
-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신광은 교수님의 형사법 시리즈(수사, 증거, 형법각론, 형법총론)는 많은 수험생들이 애용하고 있는 필독서입니다.
- 최근까지의 개정된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 가능한 중요한 법령까지 모두 반영해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 가능합니다.
- 개편 전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 · 검찰사무직 · 교정직 · 보호직 · 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전 직렬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 · 추가된 최신판례부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높은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합니다.
-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한눈에 보이도록 (Tip), (Check) 등으로 표시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굵기, 색상 등으로 표시해 적은 시간을 투자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 등 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재시생 필수강)
- 형법 이론을 완벽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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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
「신광은 형법」 이보다 더 완벽할수 없다. 2023년 개정판 출간!
1. 최근 시행된 23년 경찰 1차, 경찰승진, 해경승진, 검찰직 기출지문 완벽 반영
2. 중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 전합, 2017도3829 전합 등)을 포함한 22년 최신판례 반영
3. 구성요건별 목차구성과 판례배치, 비교판례 정리와 기출쟁점 표시로 기본, 심화, 마무리가 한번에 가능한 올인원 교재
2023년 3월 1차 시험 이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법」 총론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미래인채출판) 신광은 형사소송법1 수사·증거 편) 성공적인 개정판 출간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 총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법원, 검찰사무직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정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 방법에 최적화된 내용 구성
「신광은 형법」 총론 개정판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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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제1절 형법의 의의 3Ⅰ. 형법의 개념 3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3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3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3Ⅱ. 형법의 성격 3제3절 형법의 기능 4Ⅰ. 형법의 기능 4Ⅱ. 위험형법 5제2장 형법이론 6제1절 범죄이론 6제2절 형벌이론 7제3절 형법학파 8제4절 범죄체계론 8제3장 죄형법정주의 10제1절 의의 및 기능 10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0Ⅰ. 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1Ⅱ. 명확성의 원칙 16Ⅲ. 적정성의 원칙 20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2Ⅴ.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45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52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2Ⅰ.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52Ⅱ. 제1조 제1항(구법 적용, 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인정) 52Ⅲ. 제1조 제2항(신법 적용, 재판시법 적용, 소급효 인정) 53Ⅳ. 제1조 제3항 58Ⅴ.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배제 58Ⅵ. 한시법 60Ⅶ. 백지형법 60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61Ⅰ. 입법주의 61Ⅱ. 속지주의 원칙 61Ⅲ. 속인주의에 의한 보충 62Ⅳ.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63Ⅴ. 세계주의 65Ⅵ.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65제3절 인적 적용범위 67Ⅰ. 원칙 67Ⅱ.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67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68제2편 범죄론제1장 범죄론의 기초 71제1절 범죄의 의의와 구성요소 71Ⅰ. 범죄의 의의 71Ⅱ. 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71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71Ⅰ. 범죄의 성립요건 71제3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73Ⅰ. 처벌조건 73Ⅱ. 소추조건(소송조건) 74제4절 범죄의 종류 74제2장 행위론 79제1절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79Ⅰ. 의의 79Ⅱ. 기능 79제2절 행위론 79Ⅰ. 행위론의 종류 79Ⅱ. 형법상의 행위 80제3장 구성요건론 81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1Ⅰ. 구성요건의 의의 81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1Ⅲ. 구성요건의 요소 83Ⅳ. 구성요건의 분류 83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84Ⅰ. 행위의 주체 84Ⅱ. 법인의 범죄능력 84Ⅲ. 법인의 형벌능력 85Ⅳ. 양벌규정 86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2Ⅰ. 행위의 객체 92Ⅱ. 보호의 객체 92Ⅲ. 구별 92제4절 부작위범 93Ⅰ. 의의 93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95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96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97Ⅴ. 관련문제 103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6Ⅰ. 인과관계의 의의 106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06Ⅲ. 객관적 귀속이론(합법칙적 조건설) 108Ⅳ. 인과관계의 유형(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109Ⅴ. 인과관계 인정여부(판례) 109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17Ⅰ. 서설 117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117Ⅲ. 고의의 존재시기와 증명 118Ⅳ. 고의의 내용 118Ⅴ. 고의의 종류 120Ⅵ. 고의 인정 여부(판례) 122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124Ⅰ. 형법상 착오의 의의 124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및 적용영역 124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25Ⅳ.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제15조 제1항) 126Ⅴ.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부합설) 127Ⅵ. 관련 문제 132제8절 과실범 135Ⅰ. 의의 135Ⅱ. 과실의 종류 136Ⅲ. 과실범의 구성요건 139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45Ⅴ. 위법성과 책임 151Ⅵ. 관련문제 151제9절 결과적 가중범 152Ⅰ. 서설 152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53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종류) 155Ⅳ.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56Ⅴ. 관련문제 157제4장 위법성론 161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1제2절 불법 162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결과불법과 행위불법) 162Ⅱ. 불법의 본질 163제3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164Ⅰ. 위법성 조각사유 164Ⅱ.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164Ⅲ.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165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과실 우연방위) 167제4절 정당방위 168Ⅰ. 의의 168Ⅱ. 근거 168Ⅲ. 성립요건 169Ⅳ. 과잉방위 176Ⅴ.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179제5절 긴급피난 180Ⅰ. 의의 및 근거 180Ⅱ. 긴급피난의 본질 180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1Ⅳ. 긴급피난의 특칙(제한) 185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85Ⅵ. 의무의 충돌 186제6절 자구행위 188Ⅰ. 의의 188Ⅱ. 성립요건 188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91제7절 피해자의 승낙 192Ⅰ. 의의 192Ⅱ. 양해(구성요건 조각) 192Ⅲ. 피해자의 승낙 194Ⅳ. 추정적 승낙 196제8절 정당행위 198Ⅰ. 의의 198Ⅱ. 법령에 의한 행위 198Ⅲ. 업무로 인한 행위 204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6제5장 책임론 214제1절 책임이론 214Ⅰ. 책임과 책임주의 214Ⅱ. 책임의 근거 215Ⅲ. 책임의 본질 216제2절 책임능력 218Ⅰ. 의의 218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218Ⅲ. 책임 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218Ⅳ. 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와 농아자) 224Ⅴ. 특별법의 제한 225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6Ⅰ. 의의 226Ⅱ. 문제의 소재(책임주의와의 관계) 226Ⅲ. 가벌성의 이론 구성 227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228Ⅴ. 유형 229제4절 위법성의 인식 231Ⅰ. 의의 231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231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3Ⅰ. 의의 233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233Ⅲ. 제16조의 해석 234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43제6절 기대가능성 248Ⅰ. 의의 248Ⅱ. 기대가능성의 지위와 기능 248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49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51Ⅴ. 강요된 행위 252제6장 미수론 255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5Ⅰ. 범죄의 실현단계 255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55제2절 예비·음모죄 256Ⅰ. 의의 256Ⅱ. 법적 성격과 실행행위성 256Ⅲ. 성립요건 258Ⅳ. 관련문제 260제3절 장애미수 261Ⅰ. 의의 261Ⅱ. 성립요건 261Ⅲ. 처벌 265Ⅳ. 관련문제 267제4절 중지미수 268Ⅰ. 의의 268Ⅱ. 법적 성격(필요적 감면의 근거) 268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68Ⅳ. 관련문제 272제5절 불능미수 274Ⅰ. 의의 274Ⅱ. 성립요건 275Ⅲ. 불능미수의 처벌 280Ⅳ. 관련문제 281제7장 공범론 282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82Ⅰ. 범죄참가형태 282Ⅱ. 필요적 공범 283Ⅲ. 임의적 공범 286제2절 공동정범 291Ⅰ. 의의 291Ⅱ. 공동정범의 본질(공동의 의미) 291Ⅲ. 성립요건 292Ⅳ. 공동실행의 의사 관련 문제 296Ⅴ. 공동의 실행행위 관련 문제 300Ⅵ. 공동정범의 처벌 304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306Ⅰ. 합동범 306Ⅱ. 동시범 308제4절 간접정범 313Ⅰ. 의의 313Ⅱ. 성립요건 313Ⅲ. 처벌 316Ⅳ. 간접정범과 착오 316Ⅴ. 간접정범의 한계 316Ⅵ. 특수교사·방조 318제5절 교사범 319Ⅰ. 의의 319Ⅱ. 성립요건 319Ⅲ. 교사범의 처벌 324Ⅳ. 교사의 미수 325Ⅴ. 교사의 착오 326제6절 종범(방조범) 328Ⅰ. 의의 328Ⅱ. 성립요건 328Ⅲ. 종범의 처벌 335Ⅳ. 종범의 착오 335Ⅴ. 관련문제 336제7절 공범과 신분 337Ⅰ. 의의 337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37Ⅲ. 제33조의 해석 338Ⅳ. 제33조의 적용 339Ⅴ. 제33조 적용 효과 341Ⅵ. 소극적 신분과 공범 344제3편 죄수와 형벌론제1장 죄수론 349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49Ⅰ. 죄수론의 의의 349Ⅱ. 죄수결정의 기준 349제2절 일죄 352Ⅰ. 의의 352Ⅱ. 법조경합 352Ⅲ. 포괄일죄 361제3절 수죄 373Ⅰ. 상상적 경합 373Ⅱ. 실체적 경합 383제2장 형벌론 391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91Ⅰ. 의의 391Ⅱ. 사형 391Ⅲ. 자유형 392Ⅳ. 명예형 393Ⅴ. 재산형(벌금·과료·몰수) 394Ⅵ. 형의 경중 406제2절 형의 양정 407Ⅰ. 의의 407Ⅱ. 형의 가중·감경 407Ⅲ. 형의 가감례 409Ⅳ. 양형(형의 양정) 411제3절 형의 면제 412제4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12제5절 자수와 자복 414Ⅰ. 의의 414Ⅱ. 시기와 방법 414제6절 누범 416Ⅰ. 의의 416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16Ⅲ. 누범 가중 요건 417Ⅳ. 누범의 효과 419Ⅴ. 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제36조) 420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420제7절 선고유예 421Ⅰ. 의의 421Ⅱ. 선고유예의 요건 421Ⅲ. 선고유예의 효과 423Ⅳ. 선고유예의 실효 424제8절 집행유예 425Ⅰ. 의의 425Ⅱ. 집행유예의 요건 425Ⅲ. 집행유예의 효과 427Ⅳ.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429제9절 가석방 431Ⅰ. 의의 431Ⅱ. 가석방의 요건 431Ⅲ. 가석방의 효과 432Ⅳ. 실효와 취소 432제10절형의 시효·소멸·기간 434Ⅰ. 형의 시효 434Ⅱ. 형의 소멸 435Ⅲ. 형의 기간 436제11절보안처분 438Ⅰ. 의의 438Ⅱ. 형벌과의 구별 438Ⅲ. 보안처분의 종류 438Ⅳ. 형벌과의 관계 438Ⅴ. 현행법상 보안처분 439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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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채용 1차 시험 이후 개정예정입니다.
「신광은 형법」 이보다 더 완벽할수 없다. 2023년 개정판 출간!
먼저 신광은 형사법(수사·증거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법」 각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광은 형사법(수사·증거 편)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 각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법원, 검찰사무직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정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 각론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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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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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 No | 제목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230508_01] 01강 OT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p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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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75분 | |
| 2강 | [230508_02] 02강 합일태적 범죄체계 p9~21 | 강의시간 48분 | ||
| 3강 | [230508_03] 03강 관련판례 적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p21~25 | 강의시간 42분 | ||
| 4강 | [230508_04] 04강 4.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배 여부 p25~30 | 강의시간 38분 | ||
| 5강 | [230509_01] 05강 관련판례 인터넷 음란물 전시 p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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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3분 | |
| 6강 | [230509_02] 06강 관련판례 의료행위 p35~43 | 강의시간 64분 | ||
| 7강 | [230509_03] 07강 관련판례 기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p44~50 | 강의시간 47분 | ||
| 8강 | [230509_04] 08강 관련판례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규정에 의해 소급적용 p50~56 | 강의시간 43분 | ||
| 9강 | [230510_01] 09강 3. 포괄일죄 중간의 법률 변경 p5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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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5분 | |
| 10강 | [230510_02] 10강 관련판례 외국에서 기소되었다가- p66~77 | 강의시간 50분 | ||
| 11강 | [230510_03] 11강 5. 기타(자수범,목적범,경향범) p77~87 | 강의시간 44분 | ||
| 12강 | [230510_04] 12강 관련판례 종업원의 처벌과- p87~93 | 강의시간 49분 | ||
| 13강 | [230511_01] 13강 제4절 부작위범 p9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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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4분 | |
| 14강 | [230511_02] 14강 관련판례 세월호 사건 p99~105 | 강의시간 50분 | ||
| 15강 | [230511_03] 15강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p106~115 | 강의시간 45분 | ||
| 16강 | [230511_04] 16강 관련판례 합법칙척 대체행위 이론 p115~130 | 강의시간 57분 | ||
| 17강 | [230512_01] 17강 Ⅴ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부합설) p127~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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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5분 | |
| 18강 | [230512_02] 18강 Ⅲ 과실범의 구성요건 p139~150 | 강의시간 44분 | ||
| 19강 | [230512_03] 19강 Ⅴ위법성과 책임 p151~159 | 강의시간 54분 | ||
| 20강 | [230512_04] 20강 제4장 위법성론 p161~167 | 강의시간 47분 | ||
| 21강 | [230513_01] 21강 제4절 정당방위 p168~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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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2분 | |
| 22강 | [230513_02] 22강 제5절 긴급피난 p180~190 | 강의시간 43분 | ||
| 23강 | [230513_03] 23강 제7절 피해자의 승낙 p192~202 | 강의시간 40분 | ||
| 24강 | [230513_04] 24강 관련판례.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p202~216 | 강의시간 53분 | ||
| 25강 | [230515_01] 25강 제2절 책임능력 p218~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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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9분 | |
| 26강 | [230515_02] 26강 3. 반무의식상태설 p228~238 | 강의시간 52분 | ||
| 27강 | [230515_03] 27강 관련판례. 담당공무원이 … 될 수 없음 p238~244 | 강의시간 55분 | ||
| 28강 | [230515_04] 28강 2. 착오의 양면성 p244~251 | 강의시간 33분 | ||
| 29강 | [230516_01] 29강 Ⅴ 강요된 행위 p25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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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8분 | |
| 30강 | [230516_02] 30강 (2) 범죄 참가형태별 실행의 착수 시기 p265~277 | 강의시간 56분 | ||
| 31강 | [230516_03] 31강 관련판례. 위험성 판단 p278~286 | 강의시간 45분 | ||
| 32강 | [230516_04] 32강 Ⅲ 임의적 공범 p286~289 | 강의시간 42분 | ||
| 33강 | [230517_01] 33강 제2절 공동정범 p29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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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9분 | |
| 34강 | [230517_02] 34강 2. 공모관계의 이탈 p301~317 | 강의시간 65분 | ||
| 35강 | [230517_03] 35강 Ⅳ 특수교사·방조 p318~332 | 강의시간 47분 | ||
| 36강 | [230517_04] 36강 (2) 방조자의 고의 p332~341 | 강의시간 46분 | ||
| 37강 | [230518_01] 37강 제7절 공범과 신분 p337~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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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6분 | |
| 38강 | [230518_02] 38강 제2절 일죄 p352~360 | 강의시간 47분 | ||
| 39강 | [230518_03] 39강 관련판례 비교판례(약속어음 사용) p360~366 | 강의시간 54분 | ||
| 40강 | [230518_04] 40강 관련판례 비교판례(저작권법위반 등 포괄일죄 해당여부) p366~372 | 강의시간 45분 | ||
| 41강 | [230519_01] 41강 제3절 수죄 p373~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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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1분 | |
| 42강 | [230519_02] 42강 관련판례. 동종의 상식적 경합 p381~388 | 강의시간 51분 | ||
| 43강 | [230519_03] 43강 관련판례. 형 선고의 방법 p389~401 | 강의시간 49분 | ||
| 44강 | [230519_04] 44강 3. 추징 · 폐기 p401~413 | 강의시간 39분 | ||
| 45강 | [230520_01] 45강 제5절 자수와 자복 p41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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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2분 | |
| 46강 | [230520_02] 46강 제8절 집행유예 p425~439 | 강의시간 50분 | ||
| 47강 | [230520_03] 47강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p3~18 | 강의시간 42분 | ||
| 48강 | [230520_04] 48강 제2절 상해의 죄 p18~35 | 강의시간 46분 | ||
| 49강 | [230522_01] 49강 (2) 휴대 p3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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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5분 | |
| 50강 | [230522_02] 50강 2. 객체 p53~69 | 강의시간 51분 | ||
| 51강 | [230522_03] 51강 관련판례 직업,지위를 이용한 강요 p69~95 | 강의시간 55분 | ||
| 52강 | [230522_04] 52강 Ⅱ 착수 및 기수 시기 p96~106 | 강의시간 44분 | ||
| 53강 | [230523_01] 53강 7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상죄 p106~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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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9분 | |
| 54강 | [230523_02] 54강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p121~131 | 강의시간 63분 | ||
| 55강 | [230523_03] 55강 3. 명예를 훼손 p131~139 | 강의시간 34분 | ||
| 56강 | [230523_04] 56강 5 사자명예훼손죄 p140~152 | 강의시간 46분 | ||
| 57강 | [230524_01] 57강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p15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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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4분 | |
| 58강 | [230524_02] 58강 (2)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p163~168 | 강의시간 49분 | ||
| 59강 | [230524_03] 59강 관련판례. 쟁의행위와 업무방해 p168~177 | 강의시간 40분 | ||
| 60강 | [230524_04] 60강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p173~192 | 강의시간 46분 | ||
| 61강 | [230525_01] 61강 Ⅴ 죄수 및 타죄자의 관계 p193~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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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4분 | |
| 62강 | [230525_02] 62강 (5) 점유의 주체 p204~213 | 강의시간 48분 | ||
| 63강 | [230525_03] 63강 제2절 절도의 죄 p214~223 | 강의시간 47분 | ||
| 64강 | [230525_04] 64강 6. 상습절도죄 p224~237 | 강의시간 44분 | ||
| 65강 | [230526_01] 65강 ⑥ 강도상해 - 치상죄 p237~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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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5분 | |
| 66강 | [230526_02] 66강 제4절 사기의 죄 p247~253 | 강의시간 77분 | ||
| 67강 | [230526_03] 67강 관련판례. 비교판례(이중매매) p253~259 | 강의시간 39분 | ||
| 68강 | [230526_04] 68강 4. 재산 취득(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p259~263 | 강의시간 43분 | ||
| 69강 | [230527_01] 69강 관련판례. 재산상 손해 불필요 p264~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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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8분 | |
| 70강 | [230527_02] 70강 Ⅴ 죄수 및 타죄관계 p268~276 | 강의시간 55분 | ||
| 71강 | [230527_03] 71강 관련판례. 비교판례(제권판결) p276~279 | 강의시간 51분 | ||
| 72강 | [230527_04] 72강 6.주관적 구성요건 p280~283 | 강의시간 40분 | ||
| 73강 | [230529_01] 73강 4. 신용카드 관련 범죄 p284~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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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2분 | |
| 74강 | [230529_02] 74강 Ⅲ. 위법성 p298~306 | 강의시간 64분 | ||
| 75강 | [230529_03] 75강 (2) 재물 p306~316 | 강의시간 55분 | ||
| 76강 | [230529_04] 76강 관련판례. 비료판례(비자금) p316~325 | 강의시간 39분 | ||
| 77강 | [230530_01] 77강 Ⅵ 관련문제 p325~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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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7분 | |
| 78강 | [230530_02] 78강 (2) 사무의 내용 p332~341 | 강의시간 55분 | ||
| 79강 | [230530_03] 79강 관련판례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련성 p341~343 | 강의시간 50분 | ||
| 80강 | [230530_04] 80강 관련판례 비교판례 (대출,금전대여) p344~359 | 강의시간 55분 | ||
| 81강 | [230531_01] 81강 5. 양도담보 p360~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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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5분 | |
| 82강 | [230531_02] 82강 2. 부정한 청탁 p367~378 | 강의시간 62분 | ||
| 83강 | [230531_03] 83강 5. 재물 p378~390 | 강의시간 49분 | ||
| 84강 | [230531_04] 84강 관련판례. 비교판례(은닉) p340~400 | 강의시간 48분 | ||
| 85강 | [230601_01] 85강 Ⅲ 죄수 p4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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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2분 | |
| 86강 | [230601_02] 86강 관련판례. 비교판례 p408~433 | 강의시간 47분 | ||
| 87강 | [230601_03] 87강 제5절 교통방해의 죄 p434~447 | 강의시간 53분 | ||
| 88강 | [230601_04] 88강 관련판례. 사인이 공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사문서 p447~451 | 강의시간 44분 | ||
| 89강 | [230602_01] 89강 (2) 명의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위조죄 불성립 p452~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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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5분 | |
| 90강 | [230602_02] 90강 3. 의사에 반하여(권한 없이) p460~473 | 강의시간 56분 | ||
| 91강 | [230602_03] 91강 ⑧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p473~481 | 강의시간 52분 | ||
| 92강 | [230602_04] 92강 관련판례. 비교판례(임원의 사임과 해임) p481~488 | 강의시간 41분 | ||
| 93강 | [230603_01] 93강 11. 공전자기록 ·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p48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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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3분 | |
| 94강 | [230603_02] 94강 ② 유가증권 p501~533 | 강의시간 61분 | ||
| 95강 | [230603_03] 95강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p537~554 | 강의시간 46분 | ||
| 96강 | [230603_04] 96강 관련판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p554~561 | 강의시간 50분 | ||
| 97강 | [230603_05] 97강 관련판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O p56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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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6분 | |
| 98강 | [230603_06] 98강 2. 부당한 이익 p572~585 | 강의시간 48분 | ||
| 99강 | [230603_07] 99강 4. 제3자 뇌물제공죄 p586~595 | 강의시간 33분 | ||
| 100강 | [230603_08] 100강 2. 공무집행 방해죄 p596~613 | 강의시간 51분 | ||
| 101강 | [230605_01] 101강 관련판례 단속회피나 증거 은닉행위는 위계 불성립 p612~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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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4분 | |
| 102강 | [230605_02] 102강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p633~642 | 강의시간 54분 | ||
| 103강 | [230605_03] 103강 (2) 진술의 내용 p642~657 -종강- | 강의시간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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