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

기본 경위/경사/경장 형사소송법 신광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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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기본]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 (24년 1월)

강의수 : 47강 / 48강 수강기간 : 80일

강좌

[경찰승진 기본]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 (24년 1월)

181,440

교재
  • 주교재 -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본서

    27,000

  • 주교재 - 2023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편)

    21,600

총 주문금액 0

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필독

※ 현장 강의 일정: 1/8(월) 개강

※ 본 강좌의 수사/증거 파트는 '24년 1차 대비 신광은의 형사법 기본이론 (24년 1월)' 강좌에서 발췌한 강좌입니다.

※ 교재: 신광은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형사소송법 공소제기/공판 개정판

※ 본 강좌의 공판 파트는 4월 말 진행되는 강좌로 제공됩니다. 

강좌소개

◎​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초실력 다지기

 

◎ 어렵고 방대한 형사소송법, 사례 중심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암기 가능

 

◎ 전날 수업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요약 설명과 기출 지문으로 이루어진 복습 문제를 통해 기본기 다지기​​ ​  

강좌특징

 

​ 기본 이론 강의와 차별화된 명품 심화이론 강의

- 기본 이론을 통해 기초를 다진 수험생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형사소송법 지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마지막 이론 강의로 수강하는 강좌입니다.

 

합격생이 추천하는 수험 적합도 1위 강의

- 오랜 세월 동안 신광은 교수님 강의를 듣고 합격한 수험생들이 지인, 친구, 선후배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단권화를 위한 최적의 강의

- 기본 강의와 더불어 심화 강의로 완벽하게 형사소송법을 마스터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단권화를 위한 최적의 강의입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실력이 쌓이도록 구성한 복습 테스트

- 간단한 문제를 통해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데일리 테스트가 제공되고,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위클리 테스트가 제공됩니다.    

수강대상

- 경찰/경찰간부/해양경찰/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 등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초시생 필수강)

-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을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본서

    분야 :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느루 판형/쪽수 : 190×260 / 548

    출판일 : 2024-04-25 교재비 : 판매중 30,000원(10%↓) 27,000원

    04월 24(수)에  배송 시작합니다.

     

    교재의 특징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최신판례 완벽반영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으로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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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ART1 공소제기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1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공소 2

     공소권 2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공소의 취소 7

     공소권남용 이론 10

     

    2 공소제기의 방식 15

     

    1 공소장 15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필요적 기재사항 17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1

     

    2 공소장일본주의 35

     의의 및 근거 35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9

     

    3 공소제기의 효과 40

     

    1 공소제기의 효과 40

     소송계속 40

     공소시효의 정지 41

     심판범위의 한정 41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3

     

    2 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48

     

    3 공소시효 73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공소시효의 기간 74

     공소시효의 정지 80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 소송의 주체 90

     

    1 소송주체의 의의 90

     

    2 법원 91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법원의 관할 93

     제척·기피·회피 112

     

    3 검사 123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4 피고인 128

     의의 및 특정 12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진술거부권 138

     무죄추정의 원칙 14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5 변호인 156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사선변호인 선임 156

     국선변호인 선정 159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6 기타 173

     보조인 173

     전문심리위원 174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6

     

    1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소송절차 이분론 177

     

    2 소송행위 178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3 소송서류와 송달 194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조서 195

     소송서류의 송달 200

     소송서류 열람·등사 205

     

    4 소송조건 209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09

     

     

    PART3 공판

     

    1 공판절차 214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공판절차의 의의 214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2 공판정의 심리 220

     공판정의 구성 220

     소송지휘권 226

     법정경찰권 228

     

    3 공판준비절차 229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9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0

     

    4 공판기일의 절차 243

     모두절차 243

     사실심리절차 244

     판결선고절차 255

     

    5 증인신문·검증·감정 257

     증인신문 257

     검증 281

     감정·통역·번역 283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6

     

    6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간이공판절차 287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4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98

     

    7 국민참여재판 300

     의의 300

     대상사건 및 관할 300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배심원 선정 306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3

     벌칙 318

     

    2 재판 319

     

    1 재판의 기본개념 319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9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2

     

    2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재판의 확정 327

     재판확정의 효력 328

     기판력 330

     

    3 종국재판 340

     유죄판결 340

     무죄판결 347

     관할위반의 판결 349

     공소기각의 재판 350

     면소판결 353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55

     

    4 소송비용 357

     의의 357

     소송비용의 부담자 357

     소송비용 부담 절차 358

     

     

    PART4 상소 및 기타 절차

     

    1 상소 360

     

    1 상소 일반 360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0

     상소권 361

     상소의 이익 367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0

     일부 상소 373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79

     파기판결의 구속력 393

     

    2 항소 396

     항소심의 의의 396

     항소심의 구조 396

     항소이유 398

     항소심 절차 400

     

    3 상고 412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2

     상고이유(383) 413

     상고심의 절차 415

     비약적 상고 420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1

     

    4 항고 422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22

     항고심의 절차 424

     준항고 426

     

    2 비상구제절차 429

     

    1 재심 429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29

     재심사유(420432

     재심개시절차 440

     재심심판절차 444

     

    2 비상상고 448

     의의 448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48

     비상상고의 절차 450

     

    3 특별형사절차 453

     

    1 약식절차 453

     의의 453

     약식명령의 청구 453

     약식절차의 심판 455

     정식재판의 청구 457

     

    2 즉결심판절차 461

     의의 461

     즉결심판의 청구 46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6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66

     정식재판의 청구 468

     

    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1

     의의 471

     사건의 송치 472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73

     소년보호사건 478

     

    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79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79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79

     배상명령 482

     

    4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1 재판의 집행 488

     의의 및 일반원칙 488

     형의 집행 490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496

     

    2 형사보상 498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498

     형사보상의 요건 499

     형사보상의 내용 500

     형사보상의 절차 501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04

     무죄재판과 게재 505

     

     

    PART5 서론

     

    1 형사소송법의 기초 508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08

     의의 508

     성격 509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10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10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15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20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0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20

     실체적 진실주의 521

     적정절차의 원칙 524

     신속한 재판의 원칙 529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3

     소송구조론 53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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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편)

    분야 :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미래인재컴퍼니 판형/쪽수 : 190*260 / 416

    출판일 : 2023-04-07 교재비 : 판매중 24,000원(10%↓) 21,600원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수사준칙 등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 교정직·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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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강의 목차
No 제목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240108_01] 01강 형사소송법 개관 1 강의시간 60분
2강 [240108_02] 02강 형사소송법 개관 2 강의시간 54분
3강 [240108_03] 03강 형사소송법 개관 3 강의시간 42분
4강 [240108_04] 04강 형사소송법 개관 4 강의시간 51분
5강 [240109_01] 05강 Ⅰ 수사의 의의 p2~10 강의시간 64분
6강 [240109_02] 06강 OX01회 01번 /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p11~27 강의시간 44분
7강 [240109_03] 07강 OX01회 20번 / 4. 동행요구 p28~36 강의시간 58분
8강 [240109_04] 08강 OX01회 22번 / 4. 고소권자 p35~40 강의시간 49분
9강 [240115_01] 09강 OX02회 02번 / 고소의 효력범위 강의시간 60분
10강 [240115_02] 10강 7. 고소불가분의 원칙 p40~52 강의시간 47분
11강 [240115_03] 11강 OX02회 10번 / Ⅴ 고발 p53~65 강의시간 52분
12강 [240115_04] 12강 OX02회 22번 / 2. 보호실 유치 p66~74 강의시간 47분
13강 [240116_01] 13강 OX03회 02번 / (12)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p75~85 강의시간 62분
14강 [240116_02] 14강 OX03회 13번 /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p86~89 강의시간 58분
15강 [240116_03] 15강 OX03회 21번 / 4. 체포 후 절차 p91~101 강의시간 46분
16강 [240116_04] 16강 OX03회 23번 / 관련판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p101~111 강의시간 47분
17강 [240122_01] 17강 OX03회 38번 / (2)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p111~125 강의시간 53분
18강 [240122_02] 18강 OX04회 05번 / 10. 구속영장의 효력 p127~128 강의시간 47분
19강 [240122_03] 19강 OX04회 15번 / 2. 심사의 청구(직권 x) p128~156 강의시간 57분
20강 [240122_04] 20강 OX04회 16번 / (2) 제한 여부 p157~168 강의시간 41분
21강 [240123_01] 21강 OX05회 03번 / (4) 비밀과 압수 p171~174 강의시간 49분
22강 [240123_02] 22강 OX05회 11번 / 6. 압수·수색의 절차 p175~184 강의시간 58분
23강 [240123_03] 23강 OX05회 13번 / 9.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p184~197 강의시간 50분
24강 [240123_04] 24강 OX05회 20번 / 10. 압수물의 처리 p197~205 강의시간 46분
25강 [240129_01] 25강 OX05회 29번 / Ⅱ 수사상의 검증 p206~225 강의시간 58분
26강 [240129_02] 26강 OX05회 40번 / 2. 수사상 증인신문 p225~231 강의시간 49분
27강 [240129_03] 27강 OX05회 53번 / 3. 경찰의 수사종결 p232~242 강의시간 52분
28강 [240129_04] 28강 OX05회 57번 / (3) 효력 및 취소 p243~257 강의시간 48분
29강 [240206_01] 29강 OX05회 70번 / Ⅱ 증거의 종류 p260~265 강의시간 62분
30강 [240206_02] 30강 OX06회 01번 / 4. 엄격한 증명의 대상 p267~279 강의시간 48분
31강 [240206_03] 31강 OX06회 05번 / Ⅰ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p287~307 강의시간 53분
32강 [240206_04] 32강 OX06회 16번 / Ⅲ 전문법칙 p308~314 강의시간 43분
33강 [240208_01] 33강 OX07회 01번 / 3. 전문법칙 예외이론 p314~314 강의시간 53분
34강 [240208_02] 34강 OX07회 03번 /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p315~331 강의시간 57분
35강 [240208_03] 35강 OX07회 11번 / 2. 영상녹화물의 활용 p332~350 강의시간 44분
36강 [240208_04] 36강 OX07회 24번 /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p315~331 강의시간 55분
37강 [240213_01] 37강 OX07회 36번 /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p378~395 강의시간 58분
38강 [240213_02] 38강 OX07회 51번 / Ⅲ 자백의 보강 법칙 p395~408 강의시간 41분
39강 [240429_01] 공소제기/공판 01강 0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p2~15 강의시간 43분
40강 [240429_02] 공소제기/공판 02강 2. 공소장 기재사항 p15~41 강의시간 51분
41강 [240503_01] 공소제기/공판 03강 OX 01회 01번 / Ⅲ. 심판범위의 한정 p41~52 강의시간 58분
42강 [240503_02] 공소제기/공판 04강 관련판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한 경우 p50~61 강의시간 53분
43강 [240511_01] 공소제기/공판 05강 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p60~75 강의시간 44분
44강 [240511_02] 공소제기/공판 06강 (2) 법정형 p76~94 강의시간 58분
45강 [240518_01] 공소제기/공판 07강 4. 법정관할 p94~104 강의시간 56분
46강 [240518_02] 공소제기/공판 08강 6. 관할의 경합 p105~114 강의시간 50분
47강 [240518_03] 공소제기/공판 09강 ② 전심 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p115~127 강의시간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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