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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24년 2차 대비 헌법 강성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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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24년 2차 대비 강성민의 헌법 심화 이론 (24년 4월)

강의수 : 50강 / 64강 수강기간 : 90일

강좌

[심화] 24년 2차 대비 강성민의 헌법 심화 이론 (24년 4월)

228,000

교재
  • 주교재 - 2025 강성민 SIGNATURE 경찰헌법 기본서

    30,600

총 주문금액 0

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필독

※ 현장 강의 개강일: 4/8(월) 개강, 총 16회차

※ 교재: 2025 SIGNATURE 경찰 헌법​ 

강좌소개

■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그니처 경찰 헌법 심화 강좌

 ​ 

강좌특징

■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

■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

■ 전 직렬 기출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출제경향 예측

■ 기본 이론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

수강대상

- 24년 경찰채용,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헌법 이론을 상세하고 자세하고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 ​ ​ ​ ​ ​ ​ 

교재정보

  • 2025 강성민 SIGNATURE 경찰헌법 기본서

    분야 : 헌법 저자 : 강성민 출판사 : 미래인재컴퍼니 판형/쪽수 : 190×260 / 648

    출판일 : 2024-04-12 교재비 : 판매중 34,000원(10%↓) 30,600원

    04월 08(월)에 출간되어 배송 시작합니다.

     

    교재의 특징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득점 완성

    - 생소한 헌법을 친숙한 헌법으로

    - 시험에서 활용 가능한 스킬 완성

     

     

    머리말

     

    헌법과목은 유형별로는 이론, 판례, 헌법조문,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그 중 경찰공무원 시험은 편제상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이 그 시험의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헌법은 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

    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 헌법 과목이 도입되고 그 범위가 헌법총론, 기본권론이라고 정해진 뒤,

    2021. 12. 28. “경찰대학에 정확한 헌법 시험 범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후 행정심

    판까지 청구한 뒤 정확한 출제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헌법 시험

    범위에는 포괄위임금지, 입법부작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등 통치구조와의 경계선에 있는 내용들

    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 교재에는 제가 경찰대학으로부터 전달받은 헌법 시험범위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그동안 시행되었던 채용시험, 간부후보생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3. 경찰직렬 시험 외에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5급공채와 입법고시, 변호사 시험 등 타 직렬의 기

    출문제를 총 분석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의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고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교재로 공부하는 것만으로 최근 모든 직렬의 기출문제들을 다 학습하는 효과가 있고, 기출 표시 위

    주로 학습하신다면 혼자서도 강약조절을 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4. 2024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2022헌마356), 해당 사건을 청구하여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로서 해당 판례를 본 교재

    에 수록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어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헌법소송실무를 함

    께 하는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와 교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

    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이

    라는 시험의 수험생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

    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미래인재경

    찰학원 홈페이지 또는 제 개인 카페인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3. 31.

    강성민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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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편 기본권

     

    1장 기본권 총론

     

    1절 기본권 일반 ·······································································································································4

    . 기본권의 의미 / 4 . 기본권의 분류 / 4

    . 기본권 보장의 역사 / 6

     

    2절 기본권의 성격 ·······································································································································7

    .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 7 .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7

    .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 7

     

    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

    . 제도보장의 의의 / 8 .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 8

     

    4절 기본권의 주체 ······································································································································9

    . 의 의 / 9 . 구체적 검토 / 9

     

    5절 기본권의 효력 ·····································································································································16

    . 의 의 / 16 .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6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7

     

    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9

    . 기본권의 경합 / 19 . 기본권의 충돌 / 21

     

    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4

    . 의 의 / 24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24

    . 기본권 제한의 유형 / 25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26

     

    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8

    .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58 .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63

    .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63 .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63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 63

     

    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6

    . 의 의 / 66 . 헌법적 근거 / 67

    .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 67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2

    . 의의 및 성격 / 72 . 주 체 / 72

    . 일반적 인격권 / 73

     

    2절 행복추구권 ···································································································································79

    . 의의 및 법적 성격 / 79 . 내 용 / 80

     

    3장 평등권

    . 의 의 / 97 . 내용 / 97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06 . 간접차별 / 107

    .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 107

     

    4장 자유권적 기본권

     

    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4

    1생명권 / 124

    . 의의 및 내용 / 124 . 제한 및 한계 / 124

     

    2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27

     

    3신체의 자유 / 127

    . 의 의 / 127 .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131

    .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146

     

    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72

    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72

    . 의 의 / 172 .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기본권충돌) / 175

     

    2주거의 자유 / 188

    . 의 의 / 188 . 내 용 / 188

     

    3거주이전의 자유 / 190

    . 의 의 / 190 . 주 체 / 191

    . 내 용 / 191

     

    4통신의 자유 / 193

    . 의 의 / 193 . 내 용 / 193

    . 효 력 / 195 . 제한 및 한계 / 195

     

    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01

    1양심의 자유 / 201

    . 의 의 / 201 . 양심의 의의 / 201

    . 주 체 / 202 . 내 용 / 203

    . 제한 및 한계 / 203

     

    2종교의 자유 / 208

    . 의 의 / 208 . 주 체 / 208

    . 내 용 / 208 . 제한 및 한계 / 209

    .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12

     

    3언론출판의 자유 / 213

    . 의 의 / 213 .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 214

    . 제 한 / 219 . 한 계 / 223

    .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 225

     

    4집회결사의 자유 / 234

    . 집회의 자유 / 234 . 결사의 자유 / 245

     

    5학문과 예술의 자유 / 249

    . 학문의 자유 / 249 . 예술의 자유 / 251

     

    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3

    1재산권 / 253

    . 의 의 / 253 . 재산권보장의 내용 / 259

    . 재산권의 제한 / 260 . 재산권의 공용침해 / 264

    .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 266 .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 274

     

    2직업의 자유 / 277

    . 의 의 / 277 . 주 체 / 279

    . 내 용 / 280 . 제한 및 한계 / 282

     

    3소비자의 권리 / 301

     

    5장 정치적 기본권

     

    1절 총 설 ················································································································································303

    2절 참정권 ················································································································································303

    . 의 의 / 303 . 법적 성격 / 303

    . 주 체 / 303 . 내 용 / 304

    . 참정권 제한의 한계 / 317

     

    6장 청구권적 기본권

     

    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18

    2절 청원권 ··········································································································································318

    . 의 의 / 319 . 내 용 / 319

    .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 322

     

    3절 기재판청구권 ··········································································································································325

    . 의 의 / 325 . 법적 성격 / 325

    . 주 체 / 326 . 내 용 / 326

    . 재판청구권의 제한 / 340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344

     

    4절 국가배상청구권 ········································································································································346

    . 의 의 / 346 . 법적 성격 / 346

    . 주 체 / 346 . 내 용 / 347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349 . 배상책임자 / 350

    .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351 .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52

     

    5절 형사보상청구권 ········································································································································355

    . 의 의 / 355 . 주 체 / 356

    . 내 용 / 356

     

    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1

    . 의 의 / 361 . 법적 성격 / 362

    . 주 체 / 362 . 내 용 / 362

     

    7장 사회적 기본권

     

    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66

    . 의 의 / 366 . 법적 성격 / 366

     

    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7

    . 의 의 / 367 . 주 체 / 368

    . 내 용 / 368 . 제한 및 한계 / 371

     

    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3

    . 의 의 / 373 . 성 격 / 374

    . 주 체 / 375 .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75

    . 교육제도의 보장 / 381

     

    4절 근로의 권리 ·······································································································································387

    . 의 의 / 387 . 성 격 / 387

    . 주 체 / 388 . 내 용 / 388

     

    5절 근로3········································································································································393

    . 의 의 / 393 . 법적 성격 / 393

    . 주 체 / 394 . 근로3권의 내용 / 395

    .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 400

     

    6절 환경권 ·····································································································································405

    . 의 의 / 405 . 성 격 / 405

    . 환경권의 보호대상 / 406 . 침해와 구제 / 406

     

    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08

    . 의 의 / 408 . 성 격 / 408

    . 내 용 / 408

     

    8절 모성의 보호 ·········································································································································417

    . 의 의 / 417 . 내 용 / 417

     

    9절 보건권 ········································································································································417

    . 의 의 / 417 . 내 용 / 418

     

    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의 의 / 420 . 기본적 의무의 내용 / 420

     

     

     

    2편 헌법총권

     

    1장 헌법과 헌법학

     

    1절 헌법일반 ········································································································································426

    . 헌법의 개념 / 426 . 헌법관 / 430

    . 헌법의 특성 / 431

     

    2절 헌법의 해석 ·········································································································································432

    . 헌법의 해석 / 432 . 합헌적 법률해석 / 433

     

    3절 헌법의 제정 ········································································································································435

    . 헌법제정의 의의 / 435 . 헌법제정권력 / 436

     

    4절 헌법의 개정 ·········································································································································436

    .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 436 .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 436

    .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 437 .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 438

     

    5절 헌법의 변천 ········································································································································440

    . 헌법변천의 의의 / 440 . 헌법개정과의 차이 / 441

    . 헌법변천의 요건 / 441 . 헌법변천의 한계 / 441

    . 구체적 사례 / 441

     

    6절 헌법의 수호 ···································································································································441

    .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 441 .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 442

    . 저항권 / 442 . 방어적 민주주의 / 444

    . 국가긴급권 / 445

     

    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절 대한민국 헌정사 ··································································································································455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70

    . 국가형태의 의의 / 470 .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 470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470

     

    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71

    . 주 권 / 471 . 국 민 / 471

    . 영 역 / 481

     

    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5

    1헌법전문 / 486

    . 헌법 전문의 의의 / 486 .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 486

     

    2국민주권 원리 / 487

    .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 488 .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 489

     

    3민주주의 원리 / 490

    . 민주주의의 개념 / 490 . 민주주의의 내용 / 491

    .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 492 .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 492

     

    4법치국가 원리 / 493

    .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 493 .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 493

    .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 494

     

    5사회국가원리 / 504

    . 사회국가의 의의 / 504 .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504

    .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504 .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505

     

    6문화국가원리 / 510

    . 문화국가원리의 의미 / 510 .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510

    .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511

     

    7국제평화주의 / 512

    .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 512 . 침략전쟁의 부인 / 513

    . 평화통일의 지향 / 513 .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 513

    . 국제법존중주의 / 514

     

    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20

    1정당제도 / 520

    .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 520 . 정당의 개념 / 520

    . 정당의 지위 / 521 . 정당의 법적 성격 / 521

    . 정당의 자유 / 521 . 정당의 설립 / 523

    . 정당의 활동 / 525 .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 526

    . 정당의 소멸 / 528 . 정당과 정치자금 / 534

     

    2선거제도 / 540

    . 선거권 / 540 .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545

    . 대표제와 선거구제 / 554 .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 558

     

    3공무원제도 / 579

    . 공무원의 의의 / 579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580

    . 직업공무원제도 / 580

     

    4지방자치제도 / 587

    . 지방자치제도 개설 / 587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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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강의 목차
No 제목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240408_01] 01강 헌법 개관 (1) 강의시간 56분
2강 [240408_02] 02강 헌법 개관 (2) 강의시간 45분
3강 [240408_03] 03강 제1절 기본권 일반 p4~7 강의시간 50분
4강 [240408_04] 04강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p8~12 강의시간 51분
5강 [240411_01] 05강 4. 공법인, 국가기관 p13~16 강의시간 59분
6강 [240411_02] 06강 제5절 기본권의 효력 p16~24 강의시간 51분
7강 [240411_03] 07강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p24~29 강의시간 43분
8강 [240411_04] 08강 나. 명확성의 원칙 p28~43 강의시간 52분
9강 [240415_01] 09강 (5) 명확성의 원칙과의 관계 p43~50 강의시간 44분
10강 [240415_02] 10강 4. 방법상 한계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p50~57 강의시간 57분
11강 [240415_03] 11강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p58~66 강의시간 43분
12강 [240415_04] 12강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p66~75 강의시간 60분
13강 [240418_01] 13강 나. 초상권 p75~83 강의시간 69분
14강 [240418_02] 14강 합헌 결정례 p84~91 강의시간 52분
15강 [240418_03] 15강 1) 성적자기결정권 p91~98 강의시간 57분
16강 [240422_01] 16강 제3장 평등권 p97~105 강의시간 55분
17강 [240422_02] 17강 3)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명령하는 경우 p105~111 강의시간 55분
18강 [240422_03] 18강 3. 재산권 영역 ⑤ p111~115 강의시간 48분
19강 [240422_04] 19강 6. 각종 급부청구권 영역 ⑫ p115~120 강의시간 42분
20강 [240425_01] 20강 10. 병역 의무 영역 p120~130 강의시간 58분
21강 [240425_02] 21강 1. 죄형법정주의 p131~136 강의시간 38분
22강 [240425_03] 22강 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p136~145 강의시간 49분
23강 [240425_04] 23강 1. 적법절차 원칙 p146~151 강의시간 55분
24강 [240429_01] 24강 2. 영장주의 p150~158 강의시간 45분
25강 [240429_02] 25강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158~165 강의시간 54분
26강 [240429_03] 26강 6. 무죄추정의 원칙 p166~177 강의시간 54분
27강 [240429_04] 27강 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p177~184 강의시간 53분
28강 [240502_01] 28강 헌법재판소 결정례 31 p184~193 강의시간 46분
29강 [240502_02] 29강 제4항 통신의 자유 p193~200 강의시간 46분
30강 [240502_03] 30강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p201~208 강의시간 48분
31강 [240502_04] 31강 제2항 종교의 자유 p208~224 강의시간 67분
32강 [240506_01] 32강 Ⅴ. 알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p225~233 강의시간 61분
33강 [240506_02] 33강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p234~244 강의시간 47분
34강 [240506_03] 34강 Ⅱ. 결사의 자유 p245~252 강의시간 34분
35강 [240506_04] 35강 제4절 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p253~259 강의시간 54분
36강 [240509_01] 36강 2. 재산권 보장의 의미 p259~265 강의시간 50분
37강 [240509_02] 37강 Ⅴ.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p266~271 강의시간 55분
38강 [240509_03] 38강 2. 그 외 재산권 ⑮ p271~276 강의시간 41분
39강 [240509_04] 39강 제2항 직업의 자유 p277~289 강의시간 48분
40강 [240509_05] 40강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결정례 p289~302 강의시간 50분
41강 [240509_06] 41강 제5장 정치적 기본권 p303~310 강의시간 45분
42강 [240509_07] 42강 ※ 헌법재판소 결정례 p310~317 강의시간 52분
43강 [240513_01] 43강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p318~324 강의시간 35분
44강 [240513_02] 44강 제3절 재판청구권 p325~335 강의시간 58분
45강 [240513_03] 45강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p336~343 강의시간 49분
46강 [240513_04] 46강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p344~354 강의시간 44분
47강 [240516_01] 47강 1. 이중배상금지 p352~361 강의시간 51분
48강 [240516_02] 48강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p361~372 강의시간 47분
49강 [240516_03] 49강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p373~381 강의시간 39분
50강 [240516_04] 50강 Ⅴ. 교육제도의 보장 p381~393 강의시간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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