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
심화 24년 대비 형사법 신광은 교수
Best New 추천강좌 진행중
[경찰간부 심화] 2024년 74기 대비 신광은의 형사법 심화 이론 (24년 4월)
강의수 : 88강 / 108강 수강기간 : 130일
[경찰간부 심화] 2024년 74기 대비 신광은의 형사법 심화 이론 (24년 4월)
389,000원
-
주교재 - 2025 신광은 형법총론 기본서
26,100원
-
주교재 - 2025 신광은 형법 각론(3판)
35,100원
-
주교재 -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기본서[2판]
23,400원
강좌정보
필독
※ 현장 강의: 4/8(월) 개강, 총 27회차
※ 교재: 2025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 [형법 총론, 형법 각론, 형사소송법 수사/증거편]
◎ 형법 총론+각론+형사소송법(수사/증거), 전체 이론의 100% 완성
◎ 기본이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이론 완벽 정리
◎ 어렵고 방대한 형사법, 사례 중심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암기 가능
◎ 전날 수업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요약 설명과 기출 지문으로 이루어진 복습 문제를 통해 기본기 다지기
◎ 기본이론 강의와 차별화된 명품 심화이론 강의
- 기본이론을 통해 기초를 다진 수험생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형사법 지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마지막 이론강의로 수강하는 강좌입니다.
판례는 이해를 위한 사실관계부터 관련된 이론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학설 또한 깊이 있게 다룹니다.
실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 형사법 실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길 바라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강좌입니다.
◎ 합격생이 추천하는 수험 적합도 1위 강의
- 오랜 세월동안 신광은 교수님 강의를 듣고 합격한 수험생들이 지인, 친구, 선후배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이해와 암기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이해 기반 강의에 더해 출제 포인트는 암기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신광은 교수님의 심화이론 강의는 듣고 이해만 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리걸마인드를 기를 수 있습니다.
◎ 단권화를 위한 최적의 강의
- 여러 교재를 두고 망설이는 수험생, 혼자 신광은 형사법 시리즈를 공부한 수험생, 기본강의와 더불어 심화강의로 완벽하게 형사법을 마스터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단권화를 위한 최적의 강의입니다. 그동안 수 많은 합격생이 신광은 교수님의 심화강의를 통해 기본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다른 교재와 강의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신광은 형사법 시리즈와 강의만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 약점을 보완하고 실력이 쌓이도록 구성한 복습 테스트
- 수업을 마치기 전 10분 동안 간략하게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여 강의만으로 2회독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날, 간단한 문제를 통해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데일리 테스트가 제공되고,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위클리 테스트가 제공됩니다.
출제 설문을 통해 배운 내용을 체크하면서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자신 있는 부분은 빠르게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회차를 거듭할수록 실력이 쌓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 하나로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험 최적합 교재
-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신광은 교수님의 형사법 시리즈(수사, 증거, 형법각론, 형법총론)는 많은 수험생들이 애용하고 있는 필독서입니다.
- 최근까지의 개정된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 가능한 중요한 법령까지 모두 반영해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 가능합니다.
- 개편 전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 · 검찰사무직 · 교정직 · 보호직 · 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전 직렬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 · 추가된 최신판례부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높은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합니다.
-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한눈에 보이도록 (Tip), (Check) 등으로 표시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굵기, 색상 등으로 표시해 적은 시간을 투자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4년 경찰/경찰간부/해양경찰 등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재시생 필수강)
- 형사법 이론을 완벽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
05월 02일(목)에 출간되어 배송 시작합니다.
교재의 특징
- 2024년 1차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 이론/학설/조문/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 총론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법｣ 총론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법」총론을 출간한 이후 ｢신광은 형법｣ 총론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판에서도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총론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24년 순경1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경승진, 해경간부, 23년 순경2차, 해경3차, 법원직, 7급국가직, 법학특채 등 최신기출지문을 포함하여 최근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의 기출지문을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과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총론 개정판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close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Ⅰ. 형법의 개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3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3
Ⅱ. 형법의 성격 3
제3절 형법의 기능 4
Ⅰ. 형법의 기능 4
Ⅱ.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이론 6
제1절 범죄이론 6
제2절 형벌이론 7
제3절 형법학파 8
제4절 범죄체계론 8
제3장 죄형법정주의 10
제1절 의의 및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0
Ⅰ. 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1
Ⅱ. 명확성의 원칙 16
Ⅲ. 적정성의 원칙 20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2
Ⅴ.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46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53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3
Ⅰ.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53
Ⅱ. 제1조 제1항(구법 적용, 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인정) 53
Ⅲ. 제1조 제2항(신법 적용, 재판시법 적용, 소급효 인정) 54
Ⅳ. 제1조 제3항 59
Ⅴ.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배제 59
Ⅵ. 한시법 61
Ⅶ. 백지형법 62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62
Ⅰ. 입법주의 62
Ⅱ. 속지주의 원칙 62
Ⅲ. 속인주의에 의한 보충 64
Ⅳ.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65
Ⅴ. 세계주의 67
Ⅵ.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67
제3절 인적 적용범위 69
Ⅰ. 원칙 69
Ⅱ.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69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7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73
제1절 범죄의 의의와 구성요소73
Ⅰ. 범죄의 의의 73
Ⅱ. 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73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73
Ⅰ. 범죄의 성립요건 73
제3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75
Ⅰ. 처벌조건 75
Ⅱ. 소추조건(소송조건) 76
제4절 범죄의 종류 76
제2장 행위론 81
제1절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81
Ⅰ. 의의 81
Ⅱ. 기능 81
제2절 행위론 81
Ⅰ. 행위론의 종류 81
Ⅱ. 형법상의 행위 82
제3장 구성요건론 8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3
Ⅰ. 구성요건의 의의 83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3
Ⅲ. 구성요건의 요소 85
Ⅳ. 구성요건의 분류 85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86
Ⅰ. 행위의 주체 86
Ⅱ. 법인의 범죄능력 86
Ⅲ. 법인의 형벌능력 87
Ⅳ. 양벌규정 88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4
Ⅰ. 행위의 객체 94
Ⅱ. 보호의 객체 94
Ⅲ. 구별 94
제4절 부작위범 95
Ⅰ. 의의 95
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97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98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99
Ⅴ. 관련문제 106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109
Ⅰ. 인과관계의 의의 109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09
Ⅲ. 객관적 귀속이론(합법칙적 조건설) 111
Ⅳ. 인과관계의 유형(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112
Ⅴ. 인과관계 인정여부(판례) 112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20
Ⅰ. 서설 120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120
Ⅲ. 고의의 존재시기와 증명 121
Ⅳ. 고의의 내용 121
Ⅴ. 고의의 종류 124
Ⅵ. 고의 인정 여부(판례) 125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128
Ⅰ. 형법상 착오의 의의 128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및 적용영역 128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29
Ⅳ.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 (제15조 제1항) 130
Ⅴ.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부합설) 131
Ⅵ. 관련 문제 136
제8절 과실범 139
Ⅰ. 의의 139
Ⅱ. 과실의 종류 140
Ⅲ. 과실범의 구성요건 143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49
Ⅴ. 위법성과 책임 155
Ⅵ. 관련문제 155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56
Ⅰ. 서설 15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5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종류) 160
Ⅳ.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61
Ⅴ. 관련문제 162
제4장 위법성론 16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5
제2절 불법 166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결과불법과 행위불법) 166
Ⅱ. 불법의 본질 167
제3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168
Ⅰ. 위법성 조각사유 168
Ⅱ.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168
Ⅲ.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169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과실 우연방위) 171
제4절 정당방위 172
Ⅰ. 의의 172
Ⅱ. 근거 172
Ⅲ. 성립요건 173
Ⅳ. 과잉방위 181
Ⅴ.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183
제5절 긴급피난 184
Ⅰ. 의의 및 근거 184
Ⅱ. 긴급피난의 본질 184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6
Ⅳ. 긴급피난의 특칙(제한) 189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90
Ⅵ. 의무의 충돌 190
제6절 자구행위 192
Ⅰ. 의의 192
Ⅱ. 성립요건 192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95
제7절 피해자의 승낙 196
Ⅰ. 의의 196
Ⅱ. 양해(구성요건 조각) 196
Ⅲ. 피해자의 승낙 198
Ⅳ. 추정적 승낙 200
제8절 정당행위 202
Ⅰ. 의의 20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0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0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9
제5장 책임론 218
제1절 책임이론 218
Ⅰ. 책임과 책임주의 218
Ⅱ. 책임의 근거 219
Ⅲ. 책임의 본질 220
제2절 책임능력 222
Ⅰ. 의의 222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222
Ⅲ. 책임 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222
Ⅳ. 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와 농아자) 228
Ⅴ. 특별법의 제한 229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30
Ⅰ. 의의 230
Ⅱ. 문제의 소재(책임주의와의 관계) 230
Ⅲ. 가벌성의 이론 구성 231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232
Ⅴ. 유형 233
제4절 위법성의 인식 234
Ⅰ. 의의 234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235
제5절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7
Ⅰ. 의의 237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237
Ⅲ. 제16조의 해석 238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47
제6절 기대가능성 252
Ⅰ. 의의 252
Ⅱ. 기대가능성의 지위와 기능 252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53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55
Ⅴ. 강요된 행위 256
제6장 미수론 25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9
Ⅰ. 범죄의 실현단계 259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59
제2절 예비·음모죄 260
Ⅰ. 의의 260
Ⅱ. 법적 성격과 실행행위성 260
Ⅲ. 성립요건 262
Ⅳ. 관련문제 264
제3절 장애미수 265
Ⅰ. 의의 265
Ⅱ. 성립요건 265
Ⅲ. 처벌 270
Ⅳ. 관련문제 272
제4절 중지미수 273
Ⅰ. 의의 273
Ⅱ. 법적 성격(필요적 감면의 근거) 273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73
Ⅳ. 중지미수의 처벌 277
Ⅴ. 관련문제 277
제5절 불능미수 279
Ⅰ. 의의 279
Ⅱ. 성립요건 280
Ⅲ. 불능미수의 처벌 285
Ⅳ. 관련문제 286
제7장 공범론 287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87
Ⅰ. 범죄참가형태 287
Ⅱ. 필요적 공범 288
Ⅲ. 임의적 공범 291
제2절 공동정범 296
Ⅰ. 의의 296
Ⅱ. 공동정범의 본질(공동의 의미) 297
Ⅲ. 성립요건 297
Ⅳ. 공동실행의 의사 관련 문제 301
Ⅴ. 공동의 실행행위 관련 문제 306
Ⅵ. 공동정범의 처벌 311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313
Ⅰ. 합동범 313
Ⅱ. 동시범 315
제4절 간접정범 320
Ⅰ. 의의 320
Ⅱ. 성립요건 320
Ⅲ. 처벌 323
Ⅳ. 간접정범과 착오 323
Ⅴ. 간접정범의 한계 323
Ⅵ. 특수교사·방조 325
제5절 교사범 326
Ⅰ. 의의 326
Ⅱ. 성립요건 326
Ⅲ. 교사범의 처벌 331
Ⅳ. 교사의 미수 332
Ⅴ. 교사의 착오 333
제6절 종범(방조범) 335
Ⅰ. 의의 335
Ⅱ. 성립요건 335
Ⅲ. 종범의 처벌 342
Ⅳ. 종범의 착오 343
Ⅴ. 관련문제 344
제7절 공범과 신분 345
Ⅰ. 의의 34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45
Ⅲ. 제33조의 해석 346
Ⅳ. 제33조의 적용 347
Ⅴ. 제33조 적용 효과 349
Ⅵ. 소극적 신분과 공범 352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35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57
Ⅰ. 죄수론의 의의 357
Ⅱ. 죄수결정의 기준 357
제2절 일죄 360
Ⅰ. 의의 360
Ⅱ. 법조경합 360
Ⅲ. 포괄일죄 369
제3절 수죄 382
Ⅰ. 상상적 경합 382
Ⅱ. 실체적 경합 393
제2장 형벌론 401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401
Ⅰ. 의의 401
Ⅱ. 사형 401
Ⅲ. 자유형 402
Ⅳ. 명예형 403
Ⅴ. 재산형(벌금·과료·몰수) 404
Ⅵ. 형의 경중 417
제2절 형의 양정 418
Ⅰ. 의의 418
Ⅱ. 형의 가중·감경 418
Ⅲ. 형의 가감례 420
Ⅳ. 양형(형의 양정) 422
제3절 형의 면제 422
제4절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23
제5절 자수와 자복 424
Ⅰ. 의의 424
Ⅱ. 시기와 방법 424
제6절 누범 426
Ⅰ. 의의 426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26
Ⅲ. 누범 가중 요건 427
Ⅳ. 누범의 효과 430
Ⅴ. 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제36조) 430
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430
제7절 선고유예 431
Ⅰ. 의의 431
Ⅱ. 선고유예의 요건 431
Ⅲ. 선고유예의 효과 433
Ⅳ. 선고유예의 실효 434
제8절 집행유예 435
Ⅰ. 의의 435
Ⅱ. 집행유예의 요건 435
Ⅲ. 집행유예의 효과 437
Ⅳ.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439
제9절 가석방 440
Ⅰ. 의의 440
Ⅱ. 가석방의 요건 440
Ⅲ. 가석방의 효과 441
Ⅳ. 실효와 취소 442
제10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43
Ⅰ. 형의 시효 443
Ⅱ. 형의 소멸 444
Ⅲ. 형의 기간 445
제11절 보안처분 446
Ⅰ. 의의 446
Ⅱ. 형벌과의 구별 446
Ⅲ. 보안처분의 종류 446
Ⅳ. 형벌과의 관계 447
Ⅴ. 현행법상 보안처분 447
close
-
04월 11일(목)에 출간되어 배송 시작합니다.
교재의 특징
- 2024년 1차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 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 이론・학설・조문・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 각론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법｣ 각론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법」각론을 출간한 이후 ｢신광은 형법｣ 각론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판에서도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24년 순경1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대편입, 해경간부, 해경승진, 변호사시험, 23년 순경2차, 해경3차, 법원직, 7급국가직, 법학특채, 경찰특공대 등 최신기출지문을 포함하여 최근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의 기출지문을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과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close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① 총설 3
② 살인죄 3
③ 존속살해죄 9
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1
⑤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2
⑥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5
⑦ 살인예비·음모죄 16
제2절 상해의 죄 17
① 총설 17
② 상해죄 17
③ 존속상해죄 22
④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2
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4
⑥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5
⑦ 상습상해죄 25
⑧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6
제3절 폭행의 죄 27
① 총설 27
② 폭행죄, 존속폭행죄 28
③ 특수폭행죄 31
④ 폭행치사상죄 35
⑤ 상습폭행죄 37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① 총설 38
② 과실치상죄 38
③ 과실치사죄 39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0
⑤ 중과실치사상죄 45
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46
제5절 낙태의 죄 47
① 총설 47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
① 총설 50
② 유기죄 50
③ 존속유기죄 53
④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4
⑤ 학대죄 54
⑥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6
⑦ 아동혹사죄 5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8
제1절 협박의 죄 58
① 총설 58
② 협박죄 59
③ 존속협박죄 66
④ 특수협박죄 66
⑤ 상습협박죄 66
제2절 강요의 죄 67
① 총설 67
② 강요죄 67
③ 특수강요죄 71
④ 중강요죄 71
⑤ 인질강요죄 71
⑥ 인질상해·치상죄 72
⑦ 인질살해·치사죄 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3
① 총설 73
② 체포·감금죄 73
③ 존속체포·감금죄 78
④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8
⑤ 특수체포·감금죄 79
⑥ 상습체포·감금죄 79
⑦ 체포·감금치사상죄 8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① 총설 81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2
③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7
④ 인신매매죄 88
⑤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89
⑥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90⑦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91⑧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① 총설 92
② 강간죄 93
③ 유사강간죄 96
④ 강제추행죄 97
⑤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01⑥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죄 104⑦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
치사죄 106⑧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9
⑨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1⑩ 피구금자간음죄 112
⑪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2
⑫ 상습강간 등 죄 112
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
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2
① 총설 122
② 명예의 주체 123
③ 명예훼손죄 124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7
⑤ 사자 명예훼손죄 142
⑥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3
⑦ 모욕 149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① 총설 155
② 신용훼손죄 156
③ 업무방해죄 158
④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6
⑤ 경매·입찰방해죄 17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2
① 총설 182
② 비밀침해죄 182
③ 업무상비밀누설죄 18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5
① 총설 185
② 주거침입죄 186
③ 퇴거불응죄 198
④ 특수주거침입죄 199
⑤ 주거·신체수색죄 1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201
제2절 절도의 죄 219
① 총설 219
② 절도죄 219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6
④ 특수절도죄 226
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28
⑥ 상습절도죄 229
제3절 강도의 죄 230
① 총설 230
② 강도죄 231
③ 특수강도죄 235
④ 준강도죄 236
⑤ 인질강도죄 241
⑥ 강도상해·치상죄 242
⑦ 강도살인·치사죄 245
⑧ 강도강간죄 248
⑨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50
⑩ 상습강도죄 251
⑪ 강도예비·음모죄 252
제4절 사기의 죄 253
① 총설 253
② 사기죄 253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8
④ 신용카드 관련 범죄 291
⑤ 준사기죄 297
⑥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7
⑦ 부당이득죄 298
⑧ 상습사기죄 299
제5절 공갈의 죄 300
① 총설 300
② 공갈죄 300
③ 특수공갈죄 307
④ 상습공갈죄 307
제6절 횡령의 죄 308
① 총설 308
② 횡령죄 308
③ 업무상횡령죄 334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335
제7절 배임의 죄 335
① 총설 335
② 배임죄 336
③ 업무상배임죄 373
④ 배임수재죄 373
⑤ 배임증재죄 382
제8절 장물의 죄 383
① 총설 383
②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88
③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알선죄 392④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92
⑤ 친족간 특례 394
제9절 손괴의 죄 395
① 총설 395
② 재물손괴죄 395
③ 공익건조물파괴죄 400
④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00
⑤ 특수손괴죄 401
⑥ 경계침범죄 40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3
① 총설 403
② 권리행사방해죄 403
③ 점유강취죄 409
④ 준점유강취죄 409
⑤ 중권리행사방해죄 409
⑥ 강제집행면탈죄 41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1
① 총설 421
② 범죄단체조직죄 421
③ 소요죄 424
④ 다중불해산죄 425
⑤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25
⑥ 공무원자격사칭죄 42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6
① 총설 426
②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27③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8
① 총설 428
②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30
③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33
④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33
⑤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34
⑥ 일반물건방화죄 434
⑦ 연소죄 435
⑧ 진화방해죄 436
⑨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
치사상죄 436⑩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
치사상죄 436⑪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37⑫ 방화등 예비․음모죄 437
⑬ 실화죄 437
⑭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38
⑮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9
① 총설 439
②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39
③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40
④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40
⑤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40
⑥ 과실일수죄 440
⑦ 일수예비·음모죄 441
⑧ 방수방해죄 441
⑨ 수리방해죄 44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42
① 총설 442
② 일반교통방해죄 442
③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46
④ 기차등 전복죄 446
⑤ 교통방해치사상죄 447
⑥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4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9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49
① 총설 449
② 형법상 문서 450
③ 공문서·사문서 위조 457
④ 공문서․사문서 변조 467
⑤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71
⑥ 허위진단서 작성 474
⑦ 허위공문서 작성 475
⑧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82
⑨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91
⑩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94
⑪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97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500
① 총설 500
②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500③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501제3절 통화에 관한 죄 503
① 총설 503
②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503
③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05
④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06
⑤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507
⑥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508
⑦ 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08
⑧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8
⑨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09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10
① 총설 510
② 유가증권 510
③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13
④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516
⑤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17
⑥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18
⑦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19
⑧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20
⑨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
수출죄 520⑩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21
⑪ 소인말소죄 521
⑫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21
⑬ 예비·음모죄 52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22
① 총설 522
②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22
③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23
④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23
⑤ 수도불통죄 5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5
① 총설 525
②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525
③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25④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26⑤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
허용죄 526⑥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26
⑦ 아편등 소지죄 52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2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7
① 총설 527
② 음행매개죄 527
③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28
④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32
⑤ 공연음란죄 53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3
① 총설 533
② 도박죄 534
③ 상습도박죄 536
④ 도박장소 등 개설죄 536
⑤ 복표발매·중개·취득죄 53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9
① 총설 539
② 장례식 등 방해죄 540
③ 시체 등 오욕죄 541
④ 분묘발굴죄 541
⑤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41
⑥ 변사체검시방해죄 54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45
제1절 내란의 죄 545
① 총설 545
② 내란죄 545
③ 내란목적살인죄 547
④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8
제2절 외환의 죄 549
① 총설 549
② 외환유치죄 550
③ 여적죄 550
④ 이적죄 551
⑤ 간첩죄 551
⑥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54
⑦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5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55
① 총설 555
② 국기·국장 모독죄 555
③ 국기·국장 비방죄 55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56
① 총설 556
②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57
③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57
④ 외국에 대한 사전죄 558
⑤ 중립명령위반죄 558
⑥ 외교상 기밀누설죄 55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9
① 총설 559
② 직무유기죄 559
③ 직권남용죄 566
④ 불법체포·감금죄 572
⑤ 폭행·가혹행위죄 573
⑥ 선거방해죄 574
⑦ 피의사실공표죄 574
⑧ 공무상 비밀누설죄 575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77
① 총설 577
② 뇌물 577
③ 수뢰죄 587
④ 제3자 뇌물제공죄 594
⑤ 사전수뢰죄 596
⑥ 사후수뢰죄 596
⑦ 수뢰 후 부정처사죄 597
⑧ 부정처사 후 수뢰죄 598
⑨ 알선수뢰죄 598
⑩ 증뢰죄 602
⑪ 증뢰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 602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4
① 총설 604
② 공무집행방해죄 604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15
④ 직무·사직 강요죄 622
⑤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23
⑥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23
⑦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23
⑧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28
⑨ 공무상비밀침해죄 628
⑩ 공용서류 등 무효죄 628
⑪ 공용물 파괴죄 630
⑫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30
⑬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630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631
① 총설 631
② 도주죄·특수도주죄 632
③ 도주원조죄 633
④ 간수자도주원조죄 634
⑤ 집합명령위반죄 634
⑥ 범인은닉죄 634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41
① 총설 641
② 증거인멸죄 641
③ 증인은닉죄 645
④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45
⑤ 위증죄 646
⑥ 모해위증죄 653
⑦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54
제6절 무고의 죄 655
⑧ 총설 655
⑨ 무고죄 655
close
-
<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수사준칙 등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close
목차
PART1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
Ⅰ 수사의 의의 ················································2
Ⅱ 수사의 구조 ···············································3
Ⅲ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1
Ⅰ 수사기관 ···················································11
Ⅱ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9
Ⅶ 수사의 개시 ··············································62
제4절 임의수사 ··················································· 63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3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6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9
Ⅳ 임의수사의 방법 ·······································73
제5절 체포와 구속 ·············································· 90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Ⅲ 긴급체포 ···················································98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18
Ⅲ 수사상의 감정 ········································222
Ⅳ 통신제한조치 ·········································224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2
제2장 수사의 종결 24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41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1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0
Ⅲ 압수물의 환부 ········································2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52
Ⅰ 검찰항고 ···············································252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3
Ⅲ 헌법소원 ················································26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67
Ⅰ 의의 ·······················································26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68
PART2 증거
제1장 증거 272
제1절 증거법 일반 ············································ 272
Ⅰ 증거의 의의 ············································272
Ⅱ 증거의 종류 ············································27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7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77
Ⅰ 증거재판주의 ·········································277
Ⅱ 거증책임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 299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9
Ⅱ 자백배제법칙 ·········································310
Ⅲ 전문법칙 ················································320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1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84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 393
Ⅰ 자유심증주의 ·········································393
Ⅱ 탄핵증거 ················································406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0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0
close
강의목차
| No | 제목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240408_01] 01강 01장 수사 p2~10 |
 |
강의시간 61분 | |
| 2강 | [240408_02] 02강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p11~24 | 강의시간 47분 | ||
| 3강 | [240408_03] 03강 Ⅱ. 피의자 p25~35 | 강의시간 37분 | ||
| 4강 | [240408_04] 04강 Ⅳ. 고소 p35~42 | 강의시간 65분 | ||
| 5강 | [240409_01] 05강 7. 고소불가분의 원칙 p42~46 |
|
강의시간 60분 | |
| 6강 | [240409_02] 06강 참고하기. 친족상도례 p47~54 | 강의시간 52분 | ||
| 7강 | [240409_03] 07강 9. 고소의 포기 p55~62 | 강의시간 47분 | ||
| 8강 | [240409_04] 08강 제4절 임의수사 p63~73 | 강의시간 49분 | ||
| 9강 | [240410_01] 09강 IV 임의수사의 방법 p73~84 |
|
강의시간 58분 | |
| 10강 | [240410_02] 10강 2. 참고인 조사 p84~98 | 강의시간 47분 | ||
| 11강 | [240410_03] 11강 III 긴급체포 p98~104 | 강의시간 50분 | ||
| 12강 | [240410_04] 12강 관련판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p105~113 | 강의시간 49분 | ||
| 13강 | [240413_01] 13강 V 구속 p113~127 |
|
강의시간 61분 | |
| 14강 | [240413_02] 14강 8. 구속기간 p128~135 | 강의시간 44분 | ||
| 15강 | [240413_03] 15강 2. 심사의 청구(직권X) p135~160 | 강의시간 53분 | ||
| 16강 | [240413_04] 16강 X 피의자 ·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p161~171 | 강의시간 47분 | ||
| 17강 | [240415_01] 17강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p172~182 |
|
강의시간 63분 | |
| 18강 | [240415_02] 18강 6. 압수ㆍ수색의 절차 p183~195 | 강의시간 48분 | ||
| 19강 | [240415_03] 19강 (2) 체포ㆍ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p195~203 | 강의시간 49분 | ||
| 20강 | [240415_04] 20강 관련판례 p203~210 | 강의시간 45분 | ||
| 21강 | [240416_01] 21강 (5) 가환부 p210~217 |
|
강의시간 52분 | |
| 22강 | [240416_02] 22강 II 수사상의 검증 p218~229 | 강의시간 72분 | ||
| 23강 | [240416_03] 23강 관련판례.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p229~244 | 강의시간 42분 | ||
| 24강 | [240416_04] 24강 3. 경찰의 수사종결 p244~252 | 강의시간 43분 | ||
| 25강 | [240417_01] 25강 II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p253~258 |
|
강의시간 60분 | |
| 26강 | [240417_02] 26강 관련판례.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p259~274 | 강의시간 57분 | ||
| 27강 | [240417_03] 27강 4.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p275~289 | 강의시간 54분 | ||
| 28강 | [240417_04] 28강 공소범죄사실 p290~302 | 강의시간 45분 | ||
| 29강 | [240420_01] 29강 관련판례. 위법수집증거 해당X p302~318 |
|
강의시간 58분 | |
| 30강 | [240420_02] 30강 7. 관련문제 p318~323 | 강의시간 45분 | ||
| 31강 | [240420_03] 31강 2. 전문법칙 p324~333 | 강의시간 58분 | ||
| 32강 | [240420_04] 32강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p334~339 | 강의시간 35분 | ||
| 33강 | [240422_01] 33강 B. 증거능력 인정요건 p340~348 |
|
강의시간 60분 | |
| 34강 | [240422_02] 34강 7. 진술서 p349~359 | 강의시간 47분 | ||
| 35강 | [240422_03] 35강 관련판례.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360~370 | 강의시간 53분 | ||
| 36강 | [240422_04] 36강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p371~380 | 강의시간 42분 | ||
| 37강 | [240423_01] 37강 관련판례.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p380~390 |
|
강의시간 55분 | |
| 38강 | [240423_02] 38강 인적범위 p390~400 | 강의시간 56분 | ||
| 39강 | [240423_03] 39강 관련판례. 자백의 증명력 p401~404 | 강의시간 35분 | ||
| 40강 | [240423_04] 40강 II 탄핵증거 p406~423 |
|
강의시간 59분 | |
| 41강 | [240424_01] 41강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p3~4 |
|
강의시간 56분 | |
| 42강 | [240424_02] 42강 1. 합의동사(합의정사,공동자살) p14~26 | 강의시간 51분 | ||
| 43강 | [240424_02] 43강 제3절 폭행의 죄 p27~40 | 강의시간 43분 | ||
| 44강 | [240424_03] 44강 4. 업무상과실치사상죄 p40~57 | 강의시간 62분 | ||
| 45강 | [240427_01] 45강 02. 자유에 대한 죄 p58~72 |
|
강의시간 55분 | |
| 46강 | [240427_02] 46강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p73~85 | 강의시간 49분 | ||
| 47강 | [240427_03] 47강 III 주관적 구성요건 p85~101 | 강의시간 47분 | ||
| 48강 | [240427_04] 48강 5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p101~112 | 강의시간 55분 | ||
| 49강 | [240429_01] 49강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돤한 특례법 p113~121 |
|
강의시간 55분 | |
| 50강 | [240429_02] 50강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p122~130 | 강의시간 54분 | ||
| 51강 | [240429_03] 51강 (2) 적시의 방법 p130~137 | 강의시간 48분 | ||
| 52강 | [240429_04] 52강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p137~148 | 강의시간 52분 | ||
| 53강 | [240430_01] 53강 II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p148~161 |
|
강의시간 59분 | |
| 54강 | [240430_02] 54강 5. 보호가치 있는 업무 p161~168 | 강의시간 50분 | ||
| 55강 | [240430_03] 55강 3. 위력 p168~173 | 강의시간 49분 | ||
| 56강 | [240430_04] 56강 관련판례. 업무방해 성립(위험인정) p173~181 | 강의시간 49분 | ||
| 57강 | [240501_01] 57강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p182~197 |
|
강의시간 70분 | |
| 58강 | [240501_02] 58강 V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197~208 | 강의시간 62분 | ||
| 59강 | [240501_03] 59강 (5) 점유의 주체 p209~218 | 강의시간 45분 | ||
| 60강 | [240501_04] 60강 제2절 절도의 죄 p219~229 | 강의시간 55분 | ||
| 61강 | [240506_01] 61강 6 상습절도죄 p229~245 |
|
강의시간 62분 | |
| 62강 | [240506_02] 62강 III. 위법성 p244~257 | 강의시간 60분 | ||
| 63강 | [240506_03] 63강 관련판례. 도급계약에서 기망행위 p257~261 | 강의시간 49분 | ||
| 64강 | [240506_04] 64강 (3) 과장 광고 p261~267 | 강의시간 54분 | ||
| 65강 | [240507_01] 65강 (2)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p268~273 |
|
강의시간 64분 | |
| 66강 | [240507_02] 66강 IV 위법성 p274~284 | 강의시간 64분 | ||
| 67강 | [240507_03] 67강 5. 착수 및 기수사기 p284~292 | 강의시간 51분 | ||
| 68강 | [240507_04] 68강 (2) 미수 및 기수 p292~307 | 강의시간 50분 | ||
| 69강 | [240508_01] 69강 제6절 횡령의 죄 p308~315 |
|
강의시간 72분 | |
| 70강 | [240508_02] 70강 (3) 사실상 위탁관계 p315~324 | 강의시간 55분 | ||
| 71강 | [240508_03] 71강 관련판례. 비교판례(비자금) p324~330 | 강의시간 48분 | ||
| 72강 | [240508_04] 72강 Ⅴ. 죄수 및 타죄관계 p331~335 | 강의시간 39분 | ||
| 73강 | [240511_01] 73강 제7절 배임의 죄 p335~342 |
|
강의시간 67분 | |
| 74강 | [240511_02] 74강 (3) 의무성 p342~347 | 강의시간 59분 | ||
| 75강 | [240511_03] 75강 3. 재산상 이익 취득 p347~351 | 강의시간 47분 | ||
| 76강 | [240511_04] 76강 관련판례.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인정 p351~358 | 강의시간 60분 | ||
| 77강 | [240513_01] 77강 관련판례. 동산,자동차,채권 이중매매는 배임죄 불성립 p358~367 |
|
강의시간 61분 | |
| 78강 | [240513_02] 78강 5. 양도담보 p367~372 | 강의시간 56분 | ||
| 79강 | [240513_03] 79강 4 배임수재죄 p373~382 | 강의시간 56분 | ||
| 80강 | [240513_04] 80강 제8절 장물의 죄 p383~387 | 강의시간 51분 | ||
| 81강 | [240514_01] 81강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p388~398 |
|
강의시간 61분 | |
| 82강 | [240514_02] 82강 관련판례. 비교판례(은닉) p398~409 | 강의시간 72분 | ||
| 83강 | [240514_03] 83강 6 강제집행면탈죄 p410~415 | 강의시간 49분 | ||
| 84강 | [240514_04] 84강 8. 채권자를 해할 것 p415~427 | 강의시간 37분 | ||
| 85강 | [240515_01] 85강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p428~448 |
|
강의시간 60분 | |
| 86강 | [240515_02] 86강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p449~459 | 강의시간 63분 | ||
| 87강 | [240515_03] 87강 관련판례. 명의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위조(간접정범) ④ p460~465 | 강의시간 48분 | ||
| 88강 | [240515_04] 88강 4. 실행의 착수 p466~475 | 강의시간 50분 |
수강후기
총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