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
심화 경위/경사/경장 형사소송법 신광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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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심화+기출 ½]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 심화 이론 +1/2 기출(24년 4월)
강의수 : 46강 / 76강 수강기간 : 120일
[경찰승진 심화+기출 ½]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 심화 이론 +1/2 기출(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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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필독
※ 현장 강의: 4/8(월) 개강
※ 교재: 2025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 [형사소송법 수사/증거편, 공판/재판편]
(1/2 기출 강의는 특수 프린트물로 진행됩니다.)
※ 본 강의는 [경찰승진 심화]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 심화 이론 (24년 4월) 강의와 [경찰승진 기출 ½]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사법 1/2 기출 (24년 4월) 중 형사소송법(수사/증거) 강의가 결합된 강의입니다.
※ 본 강좌의 형사소송법 공소제기/공판 파트는 6,7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진행에 맞춰 추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단 1/2 기출은 공소제기/공판 파트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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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한눈에 보이도록 (Tip), (Check) 등으로 표시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굵기, 색상 등으로 표시해 적은 시간을 투자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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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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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4일(수)에 배송 시작합니다.
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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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Ⅰ 공소 2
Ⅱ 공소권 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Ⅱ 공소의 취소 7
Ⅲ 공소권남용 이론 10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5
제1절 공소장 15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Ⅱ 필요적 기재사항 17
Ⅲ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35
Ⅰ 의의 및 근거 35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9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40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40
Ⅰ 소송계속 40
Ⅱ 공소시효의 정지 41
Ⅲ 심판범위의 한정 41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3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48
제3절 공소시효 73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Ⅱ 공소시효의 기간 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8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90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90
제2절 법원 91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Ⅱ 법원의 관할 93
Ⅲ 제척·기피·회피 112
제3절 검사 123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제4절 피고인 128
Ⅰ 의의 및 특정 12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Ⅲ 진술거부권 13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45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제5절 변호인 156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Ⅱ 사선변호인 선임 156
Ⅲ 국선변호인 선정 159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제6절 기타 173
Ⅰ 보조인 173
Ⅱ 전문심리위원 174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Ⅱ 소송절차 이분론 177
제2절 소송행위 178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94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Ⅱ 조서 195
Ⅲ 소송서류의 송달 200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205
제4절 소송조건 209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09
PART3 공판
제1장 공판절차 2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220
Ⅰ 공판정의 구성 220
Ⅱ 소송지휘권 226
Ⅲ 법정경찰권 22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9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0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43
Ⅰ 모두절차 243
Ⅱ 사실심리절차 244
Ⅲ 판결선고절차 255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57
Ⅰ 증인신문 257
Ⅱ 검증 281
Ⅲ 감정·통역·번역 283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6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Ⅰ 간이공판절차 287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4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98
제7절 국민참여재판 300
Ⅰ 의의 300
Ⅱ 대상사건 및 관할 300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Ⅳ 배심원 선정 306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3
Ⅵ 벌칙 318
제2장 재판 31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9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9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2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Ⅰ 재판의 확정 327
Ⅱ 재판확정의 효력 328
Ⅲ 기판력 330
제3절 종국재판 340
Ⅰ 유죄판결 340
Ⅱ 무죄판결 347
Ⅲ 관할위반의 판결 349
Ⅳ 공소기각의 재판 350
Ⅴ 면소판결 353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55
제4절 소송비용 357
Ⅰ 의의 357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357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358
PART4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360
제1절 상소 일반 360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0
Ⅱ 상소권 361
Ⅲ 상소의 이익 36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0
Ⅴ 일부 상소 373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7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393
제2절 항소 396
Ⅰ 항소심의 의의 396
Ⅱ 항소심의 구조 396
Ⅲ 항소이유 398
Ⅳ 항소심 절차 400
제3절 상고 412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2
Ⅱ 상고이유(제383조) 413
Ⅲ 상고심의 절차 415
Ⅳ 비약적 상고 420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1
제4절 항고 422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22
Ⅱ 항고심의 절차 424
Ⅲ 준항고 426
제2장 비상구제절차 429
제1절 재심 429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29
Ⅱ 재심사유(제420조) 432
Ⅲ 재심개시절차 440
Ⅳ 재심심판절차 444
제2절 비상상고 448
Ⅰ 의의 448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48
Ⅲ 비상상고의 절차 450
제3장 특별형사절차 453
제1절 약식절차 453
Ⅰ 의의 453
Ⅱ 약식명령의 청구 453
Ⅲ 약식절차의 심판 455
Ⅳ 정식재판의 청구 457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1
Ⅰ 의의 461
Ⅱ 즉결심판의 청구 46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64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66
Ⅴ 정식재판의 청구 46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1
Ⅰ 의의 471
Ⅱ 사건의 송치 472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73
Ⅳ 소년보호사건 478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79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79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79
Ⅲ 배상명령 48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488
Ⅰ 의의 및 일반원칙 488
Ⅱ 형의 집행 490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496
제2절 형사보상 498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498
Ⅱ 형사보상의 요건 499
Ⅲ 형사보상의 내용 500
Ⅳ 형사보상의 절차 501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04
Ⅵ 무죄재판과 게재 505
PART5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5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08
Ⅰ 의의 508
Ⅱ 성격 509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10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10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2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0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20
Ⅱ 실체적 진실주의 521
Ⅲ 적정절차의 원칙 52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3
Ⅰ 소송구조론 533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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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수사준칙 등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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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
Ⅰ 수사의 의의 ················································2
Ⅱ 수사의 구조 ···············································3
Ⅲ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1
Ⅰ 수사기관 ···················································11
Ⅱ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9
Ⅶ 수사의 개시 ··············································62
제4절 임의수사 ··················································· 63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3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6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9
Ⅳ 임의수사의 방법 ·······································73
제5절 체포와 구속 ·············································· 90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Ⅲ 긴급체포 ···················································98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18
Ⅲ 수사상의 감정 ········································222
Ⅳ 통신제한조치 ·········································224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2
제2장 수사의 종결 24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41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1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0
Ⅲ 압수물의 환부 ········································2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52
Ⅰ 검찰항고 ···············································252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3
Ⅲ 헌법소원 ················································26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67
Ⅰ 의의 ·······················································26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68
PART2 증거
제1장 증거 272
제1절 증거법 일반 ············································ 272
Ⅰ 증거의 의의 ············································272
Ⅱ 증거의 종류 ············································27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7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77
Ⅰ 증거재판주의 ·········································277
Ⅱ 거증책임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 299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9
Ⅱ 자백배제법칙 ·········································310
Ⅲ 전문법칙 ················································320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1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84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 393
Ⅰ 자유심증주의 ·········································393
Ⅱ 탄핵증거 ················································406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0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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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 No | 제목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240408_01] 01강 01장 수사 p2~10 |
 |
강의시간 61분 | |
| 2강 | [240408_02] 02강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p11~24 | 강의시간 47분 | ||
| 3강 | [240408_03] 03강 Ⅱ. 피의자 p25~35 | 강의시간 37분 | ||
| 4강 | [240408_04] 04강 Ⅳ. 고소 p35~42 | 강의시간 65분 | ||
| 5강 | [240409_01] 05강 7. 고소불가분의 원칙 p42~46 |
|
강의시간 60분 | |
| 6강 | [240409_02] 06강 참고하기. 친족상도례 p47~54 | 강의시간 52분 | ||
| 7강 | [240409_03] 07강 9. 고소의 포기 p55~62 | 강의시간 47분 | ||
| 8강 | [240409_04] 08강 제4절 임의수사 p63~73 | 강의시간 49분 | ||
| 9강 | [240410_01] 09강 IV 임의수사의 방법 p73~84 |
|
강의시간 58분 | |
| 10강 | [240410_02] 10강 2. 참고인 조사 p84~98 | 강의시간 47분 | ||
| 11강 | [240410_03] 11강 III 긴급체포 p98~104 | 강의시간 50분 | ||
| 12강 | [240410_04] 12강 관련판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p105~113 | 강의시간 49분 | ||
| 13강 | [240410_01] 기출 ½ 01강 OX 01회 01번 ~ 113번 |
|
강의시간 54분 | |
| 14강 | [240410_02] 기출 ½ 02강 OX 01회 114번 ~ 217번 | 강의시간 54분 | ||
| 15강 | [240413_01] 13강 V 구속 p113~127 |
|
강의시간 61분 | |
| 16강 | [240413_02] 14강 8. 구속기간 p128~135 | 강의시간 44분 | ||
| 17강 | [240413_03] 15강 2. 심사의 청구(직권X) p135~160 | 강의시간 53분 | ||
| 18강 | [240413_04] 16강 X 피의자 ·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p161~171 | 강의시간 47분 | ||
| 19강 | [240415_01] 17강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p172~182 |
|
강의시간 63분 | |
| 20강 | [240415_02] 18강 6. 압수ㆍ수색의 절차 p183~195 | 강의시간 48분 | ||
| 21강 | [240415_03] 19강 (2) 체포ㆍ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p195~203 | 강의시간 49분 | ||
| 22강 | [240415_04] 20강 관련판례 p203~210 | 강의시간 45분 | ||
| 23강 | [240416_01] 21강 (5) 가환부 p210~217 |
|
강의시간 52분 | |
| 24강 | [240416_02] 22강 II 수사상의 검증 p218~229 | 강의시간 72분 | ||
| 25강 | [240416_03] 23강 관련판례.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p229~244 | 강의시간 42분 | ||
| 26강 | [240416_04] 24강 3. 경찰의 수사종결 p244~252 | 강의시간 43분 | ||
| 27강 | [240417_01] 25강 II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p253~258 |
|
강의시간 60분 | |
| 28강 | [240417_02] 26강 관련판례.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p259~274 | 강의시간 57분 | ||
| 29강 | [240417_03] 27강 4.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p275~289 | 강의시간 54분 | ||
| 30강 | [240417_04] 28강 공소범죄사실 p290~302 | 강의시간 45분 | ||
| 31강 | [240417_01] 기출 ½ 03강 OX 02회 01번 ~ 118번 |
|
강의시간 49분 | |
| 32강 | [240417_02] 기출 ½ 04강 OX 02회 119번 ~ 214번 | 강의시간 44분 | ||
| 33강 | [240420_01] 29강 관련판례. 위법수집증거 해당X p302~318 |
|
강의시간 58분 | |
| 34강 | [240420_02] 30강 7. 관련문제 p318~323 | 강의시간 45분 | ||
| 35강 | [240420_03] 31강 2. 전문법칙 p324~333 | 강의시간 58분 | ||
| 36강 | [240420_04] 32강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p334~339 | 강의시간 35분 | ||
| 37강 | [240422_01] 33강 B. 증거능력 인정요건 p340~348 |
|
강의시간 60분 | |
| 38강 | [240422_02] 34강 7. 진술서 p349~359 | 강의시간 47분 | ||
| 39강 | [240422_03] 35강 관련판례.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360~370 | 강의시간 53분 | ||
| 40강 | [240422_04] 36강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p371~380 | 강의시간 42분 | ||
| 41강 | [240423_01] 37강 관련판례.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p380~390 |
|
강의시간 55분 | |
| 42강 | [240423_02] 38강 인적범위 p390~400 | 강의시간 56분 | ||
| 43강 | [240423_03] 39강 관련판례. 자백의 증명력 p401~404 | 강의시간 35분 | ||
| 44강 | [240423_04] 40강 II 탄핵증거 p406~423 |
|
강의시간 59분 | |
| 49강 | [240424_01] 기출 ½ 05강 OX 03회 01번 ~ 100번 |
|
강의시간 47분 | |
| 50강 | [240424_02] 기출 ½ 06강 OX 03회 101번 ~ 186번 | 강의시간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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