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

기본, 심화 경위/경사/경장 형사소송법 신광은 교수

완강

[경찰승진 기본+심화] 2023 신광은의 형사소송법(공판/재판) 기본+심화 이론 판례 (22년 9월)

강의수 : 55강 / 55강 수강기간 : 60일

강좌

[경찰승진 기본+심화] 2023 신광은의 형사소송법(공판/재판) 기본+심화 이론 판례 (22년 9월)

123,000

교재
  • 주교재 - 2023 신광은 형사소송법 Ⅱ [공소제기·공판 편]

    27,000

총 주문금액 0

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필독

※ 해당 강의는 절판된 2023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 구판(11쇄) 교재로 진행된 강좌입니다.

   구판 교재로 구강좌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소개

◎​ 형사소송법의 공판, 재판 파트 기본+심화 이론 강좌

 

강좌특징

◎ 형사소송법 공판, 재판 파트의 이론 100% 완성

 

◎​ 기본 이론부터 판례까지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강좌

 

​◎ 전날 수업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요약 설명과 복습 문제를 통해 이론 마스터

 

수강대상

-​ 2023년 경찰/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초시생, 재시생 필수강)

- ​형사소송법 이론을 완벽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 2023 신광은 형사소송법 Ⅱ [공소제기·공판 편]

    분야 :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도서출판 웅비 판형/쪽수 : 190x260 / 540

    출판일 : 2023-02-10 교재비 : 판매중 30,000원(10%↓) 27,000원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공소제기와 공판』 파트만

    발췌하여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승진 및 검찰직, 법원직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은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치,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최신판례와 

    기출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close

    목차

    제1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4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제5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close

강의목차

강의 목차
No 제목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220914_01강_소송의 주체 (p.86~93) 강의시간 58분
2강 220914_02강_법원의 관할 (p.89~94) 강의시간 51분
3강 220914_03강_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 (p.94~102) 강의시간 46분
4강 220914_04강_관할과 관련된 사건의 이송 (p.102~110) 강의시간 58분
5강 220915_05강_(심화) 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 (p.86~111) 강의시간 53분
6강 220920_06강_(기본) 기피 (p.111~116) 강의시간 59분
7강 220920_07강_(기본) 회피~성명오용 (p.116~127) 강의시간 47분
8강 220920_08강_(기본) 위장출석~무죄추정의 원칙 (p.128~142) 강의시간 39분
9강 220920_09강_(기본) 무죄추정의 원칙~당사자 능력과 소통능력 (p.142~150) 강의시간 48분
10강 220921_10강_(심화) 기피 (p.111~) 강의시간 54분
11강 220921_11강_(심화) 위장출석 (p.128~) 강의시간 49분
12강 220928_12강_(기본) 변호인 (p.151~159) 강의시간 57분
13강 220928_13강_(기본) 선점절차 (p.160~176) 강의시간 45분
14강 220928_14강_(기본) 소송행위의 일시, 장소 (p.177~185) 강의시간 45분
15강 220928_15강_(기본) 공격방어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 치유 (p.185~198) 강의시간 44분
16강 220929_16강_(심화) 변호인~전문심리위원 (p.151~170) 강의시간 38분
17강 220929_17강_(심화)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소송서류의 송달 (p.171~198) 강의시간 49분
18강 221004_18강_(기본) 소송서류 열람 ˙ 등사~공소권 남용의 이론 (p.199~205, p.2~14) 강의시간 59분
19강 221004_19강_(기본)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p.15~30) 강의시간 40분
20강 221004_20강_(기본) 임의적 기재사항~심판범위의 한정 (p.31~40) 강의시간 58분
21강 221004_21강_(기본) 심판범위의 한정 (p.41~51) 강의시간 53분
22강 221005_22강_(심화) 소송서류 열람·등사 (p.199~205) 강의시간 58분
23강 221005_23강_(심화) 필요적 기재사항 (p.21~51) 강의시간 60분
24강 221012_24강_(기본) 공소장변경 절차 (p.52~58) 강의시간 63분
25강 221012_25강_(기본)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p.59~72) 강의시간 52분
26강 221012_26강_(기본) 시효기간의 기준-(2)법정형 (p.73~83) 강의시간 44분
27강 221012_27강_(기본) 공판절차 (p.208~221) 강의시간 41분
28강 221013_28강_(심화) 공소장 변경 절차 (p.52~) 강의시간 52분
29강 221013_29강_(심화) 공소시효 (p.70~) 강의시간 68분
30강 221018_30강_(기본) 공판준비절차 (p.222~) 강의시간 48분
31강 221018_31강_(기본) 증거개시 (p.230~) 강의시간 52분
32강 221018_32강_(기본) 사실심리절차 (p.240~) 강의시간 43분
33강 221018_33강_(기본) 증인의 권리 (p.256~) 강의시간 53분
34강 221019_34강_(심화)공판준비절차 (p.222~248) 강의시간 55분
35강 221019_35강_(심화) 증인신문 · 검증 · 감정(p.249~278) 강의시간 68분
36강 221025_36강_(기본) 공판절차의 특수문제(1) (p.279~) 강의시간 47분
37강 221025_37강_(기본) 공판절차의 특수문제(2) (p.280~297) 강의시간 59분
38강 221025_38강_(기본) 통상재판절차 회부 (p.297~309) 강의시간 48분
39강 221025_39강_(기본) 재판 (p.311~330) 강의시간 46분
40강 221026_40강_(심화) 공판절차의 특수문제(1) (p.279~300) 강의시간 54분
41강 221026_41강_(심화) 공판절차의 특수문제(2) (p.301~330) 강의시간 65분
42강 221101_42강_(기본) 제3절 종국재판 (p.331~365) 강의시간 51분
43강 221101_43강_(기본) Ⅴ. 일부 상소 (p.365~379) 강의시간 52분
44강 221101_44강_(기본) (3) 구체적 고찰 (p.378~419) 강의시간 61분
45강 221101_45강_(기본) 제1절 재심 (p.420~443) 강의시간 49분
46강 221102_46강_(심화) 제3절 종국재판(p.331~364) 강의시간 64분
47강 221102_47강_(심화) Ⅴ. 일부상소(p.365~371) 강의시간 28분
48강 221108_48강_(기본) 제1절 약식절차(p.444~478) 강의시간 59분
49강 221108_49강_(기본) 제4편 재판의 집행과 보상(p.479~528) 강의시간 35분
50강 221109_50강_(심화) Ⅵ.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p.371~387) 강의시간 48분
51강 221109_51강_(심화) 제2절 항소(p.388~419) 강의시간 55분
52강 221109_52강_(심화) 제1절 재심(p.420~438) 강의시간 70분
53강 221115_53강_(심화) 비상상고 p.439~472 강의시간 53분
54강 221115_54강_(심화) Ⅲ. 배상명령 p.473~528 강의시간 50분
55강 221123_55강_피고인 구속,보석 p112~139 -종강- 강의시간 1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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