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
기본, 심화 23년 대비 민법총칙 박효근 교수
완강
[경찰간부 기본+심화] 2023 박효근의 민법 총칙 기본+심화 이론
강의수 : 59강 / 59강 수강기간 : 80일
[경찰간부 기본+심화] 2023 박효근의 민법 총칙 기본+심화 이론
1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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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 박효근의 최강 민법총칙
22,500원
강좌정보
필독
※ 2023 박효근의 민법총칙 기본+심화 강좌는 12/5(월)부터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본 강좌는 73기 경찰 간부 시험만을 위한 경찰 간부 전용 맞춤 강좌 입니다.
※ 현장 강의 개강일: 12/3(토), 총 15회
※ 교재 안내: 최강 경찰간부 민법총칙
◎ 경찰간부 민법총칙 기본+심화 이론
◎ 민법총칙의 체계와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기본 및 심화 이론을 한 번에 집중 정리하는 효율적인 강의
◎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최대한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강의
- 73기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어려운 민법총칙을 기본부터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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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최강 경찰간부 민법총칙 교재는 오롯이 경찰간부 시험만을 위해 준비된 교재로서 경찰간부 시험 적합성 측면에서 그 어떤 교재보다도 효율적인 교재.
따라서 본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2024년 73기 경찰간부 민법총칙 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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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제1장 민법 일반제1절 민법의 의의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일반사법1. 사 법2. 일반사법3. 실체법Ⅱ.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Ⅲ.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제2절 민법의 법원Ⅰ. 법원의 의의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1. 법 률2. 관습법3. 조 리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Ⅰ.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Ⅱ. 사적 자치의 원칙1. 계약자유의 원칙2. 소유권존중의 원칙3. 과실책임의 원칙Ⅲ. 사적 자치의 수정원리1. 사회적 형평의 고려2. 거래의 안전 보호(신뢰의 보호)Ⅳ. 계약의 종류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7. 예약과 본계약제4절 민법의 해석Ⅰ. 의 의Ⅱ. 민법해석의 방법Ⅲ. 민법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2010 법원주사보)1. 준 용2. 선의ㆍ악의3. 추정ㆍ간주4. 제3자5. 대항하지 못한다.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Ⅰ. 시간적 효력Ⅱ. 인적ㆍ장소적 효력제2장 권 리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Ⅰ. 법률관계1. 의 의2. 법률관계의 내용3. 호의관계와의 구별Ⅱ. 권 리Ⅲ. 의 무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Ⅰ. 내용에 의한 분류1. 재산권2. 비재산권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1. 지배권2. 청구권3. 형성권4. 항변권Ⅲ. 그 밖의 분류1. 절대권과 상대권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3.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4. 기대권(희망권)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Ⅰ. 권리의 경합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제1관 권리의 행사Ⅰ. 권리행사의 의미 및 행사방법Ⅱ. 권리행사의 한계1. 신의성실의 원칙2. 신의칙의 파생원칙제2관 의무의 이행제5절 권리의 보호Ⅰ. 의 의Ⅱ. 국가구제Ⅲ. 사력구제제3장 권리의 주체제1절 서설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Ⅱ. 민법상 권리의 주체제2절 자연인제1관 자연인의 능력Ⅰ. 권리능력1. 의 의2. 권리능력의 발생3. 권리능력의 소멸Ⅱ. 행위능력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2.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의 능력의 확대 및 성년후견제도로 전환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제2관 자연인의 주소Ⅰ.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관계Ⅱ. 민법상 주소1. 주 소2. 거 소3. 가주소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Ⅰ. 개 요Ⅱ. 부재자의 재산관리1. 부재자의 정의2. 부재자의 재산관리Ⅲ. 실종선고1. 의 의2. 실종선고의 요건3. 실종선고의 효과4. 실종선고의 취소제3절 법 인제1관 서 설Ⅰ. 법인제도Ⅱ. 법인격의 부인1.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2.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효과Ⅲ. 법인의 종류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2. 공법인과 사법인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제2관 법인의 설립Ⅰ. 법인설립 일반1. 법인성립의 준칙2. 법인성립의 입법주의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1. 설립요건2. 설립중의 사단법인Ⅲ. 재단법인의 설립1. 설립요건2. 설립행위―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제3관 법인의 능력Ⅰ. 개 요Ⅱ. 법인의 권리능력1. 의 의2. 권리능력의 제한Ⅲ. 법인의 행위능력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1. 의 의2. 적용 범위3. 불법행위책임의 요건4. 불법행위의 효과제4관 법인의 기관Ⅰ. 서 설1. 기관의 의의2. 기관의 종류Ⅱ. 이 사1. 의 의2. 이사의 임면3. 이사의 직무권한4.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5. 직무대행자Ⅲ. 감 사1. 의 의2. 직무권한Ⅳ. 사원총회1. 의 의2. 총회의 권한3. 총회의 종류4. 총회의 소집5. 총회의 결의6. 사원권제5관 법인의 주소제6관 정관의 변경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1. 정관변경의 요건2. 정관변경의 한계Ⅱ. 재단법인의 정관변경1. 정관변경의 요건2. 기본재산의 처분･편입과 정관의 변경제7관 법인의 소멸Ⅰ. 의 의Ⅱ. 법인의 해산1. 의 의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3.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Ⅲ. 법인의 청산1. 의 의2. 청산법인의 능력3. 청산법인의 기관4. 청산사무제8관 법인의 등기Ⅰ. 법인등기의 종류 및 효력1. 설립등기2. 그 밖의 등기Ⅱ. 등기기간의 기산 등1. 등기기간의 기산2. 등기사항의 공고제9관 법인의 감독Ⅰ. 법인의 감독1. 사무감독2. 해산ㆍ청산의 감독Ⅱ. 벌 칙제10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1. 의 의2. 성립요건3. 조합과의 구별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별적 고찰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1. 의 의2. 법적 지위제4장 권리의 객체제1절 서설제2절 물건Ⅰ. 물건의 정의(요건)1.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배타적 지배가능성)2.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3. 독립한 존재일 것(독립성)4. 물건의 강학상 분류Ⅱ. 민법상 물건의 분류Ⅲ. 부동산과 동산1. 서 설2. 부동산3. 동 산Ⅳ. 주물과 종물1. 의 의2. 종물의 요건3. 종물의 효과4.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의 유추 적용5. 부 합Ⅴ. 원물과 과실1. 의 의2. 천연과실3. 법정과실4. 사용이익5.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6. 저당권의 과실에 대한 효력7.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제5장 권리의 변동제1절 서설Ⅰ. 권 리1. 권리변동의 의의2. 권리변동의 모습Ⅱ. 권리변동의 원인1. 법률요건2. 법률사실제2절 법률행위제1관 서 설Ⅰ. 법률행위의 의의Ⅱ. 법률행위의 요건1. 의 의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4. 민법 총칙의 규율Ⅲ. 법률행위의 종류1. 재산행위와 신분행위2.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3.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Ⅰ. 서 설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2. 해석의 필요성(기능)3. 해석의 대상 및 주체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1. 세 가지 방법과 순서2. 자연적 해석3. 규범적 해석4. 보충적 해석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1.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2. 거래관행(사실인 관습)3. 임의규정4. 신의성실의 원칙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Ⅰ. 서 설Ⅱ. 목적의 확정성Ⅲ. 목적의 실현가능성1. 의 미2. 가능･불능의 표준3. 불능의 분류Ⅳ. 목적의 적법성1. 의 의2. 강행규정(강행법규)3.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2. 불공정한 법률행위제4관 의사표시Ⅰ. 서 설Ⅱ.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1. 세 가지 유형2. 진의 아닌 의사표시3.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 의 의2. 요 건3. 효 과4. 다른 제도와의 관계Ⅳ.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5관 대 리제1항 서 설Ⅰ. 대리제도1. 대리의 의의2. 대리의 기능Ⅱ. 대리가 인정되는 범1. 법률행위2.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Ⅲ. 대리의 종류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Ⅳ.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1. 대 표2. 사 자제2항 대리의 3면관계Ⅰ.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1. 대리권의 발생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3. 대리권의 남용4. 대리권의 소멸Ⅱ.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1. 대리의사의 표시2. 대리행위의 하자3. 대리인의 능력Ⅲ.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1.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2.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3. 본인의 능력제3항 복대리Ⅰ. 의 의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Ⅲ. 복대리인의 지위1.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과의 관계2.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3.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Ⅳ. 복대리인의 복임권Ⅴ. 복대리권의 소멸제4항 무권대리Ⅰ. 서 설1. 무권대리의 의의2.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율Ⅱ. 표현대리1. 표현대리 일반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Ⅲ. 협의의 무권대리1. 의 의2. 계약의 무권대리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제6관 무효와 취소Ⅰ. 서 설1. 의 의2. 민법의 규정체계Ⅱ. 법률행위의 무효1. 무효 일반2. 무효행위의 전환3. 무효행위의 추인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Ⅲ. 법률행위의 취소1. 취소 일반2. 취소권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4. 법정추인5. 취소권의 소멸제7관 조건과 기한Ⅰ. 서 설Ⅱ. 조 건1. 조건일반2.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Ⅲ. 기 한1. 기한일반2. 기한의 도래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4. 기한의 이익제3절 기 간Ⅰ. 기간 일반1. 의 의2.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 범위Ⅱ. 기간의 계산방법1. 의 의2.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3. 기간을 ｢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때4. 기간의 역산제4절 소멸시효Ⅰ. 서 설1. 시효의 의의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3.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제척기간4.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Ⅱ. 소멸시효의 요건1. 개 요2. 소멸시효의 대상적격―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3. 시효의 기산점―권리의 불행사4. 소멸시효기간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1. 소멸시효의 중단2. 소멸시효의 정지Ⅳ. 소멸시효의 효과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2. 소멸시효의 남용3. 소멸시효의 소급효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5.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등Ⅴ. 취득시효의 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1. 취득시효의 중단2. 취득시효이익의 포기close
강의목차
| No | 제목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221203_01] 01강 1. 출제경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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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7분 | |
| 2강 | [221203_02] 02강 민법의 구조와 이해 1 | 강의시간 46분 | ||
| 3강 | [221203_03] 03강 민법의 구조와 이해 2 | 강의시간 42분 | ||
| 4강 | [221203_04] 04강 민법의 구조와 이해 3 | 강의시간 39분 | ||
| 5강 | [221207_01] 05강 민법일반 p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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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0분 | |
| 6강 | [221207_02] 06강 권리 1 p26~33 | 강의시간 53분 | ||
| 7강 | [221207_03] 07강 권리 2 p34~38 | 강의시간 41분 | ||
| 8강 | [221207_04] 08강 권리 3 p39~51 | 강의시간 56분 | ||
| 9강 | [221210_01] 09강 권리의 주체 - 자연인 1 (권리능력) p5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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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0분 | |
| 10강 | [221210_02] 10강 권리의 주체 - 자연인 2 (의사능력, 행위능력1) p57~62 | 강의시간 50분 | ||
| 11강 | [221210_03] 11강 권리의 주체 - 자연인 3 (행위능력2) p63~66 | 강의시간 42분 | ||
| 12강 | [221210_04] 12강 권리의 주체 - 자연인 4 (행위능력3) p67~72 | 강의시간 50분 | ||
| 13강 | [221210_05] 13강 권리의 주체 - 자연인 5 (주소,부재·실종1) p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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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75분 | |
| 14강 | [221210_06] 14강 권리의 주체 - 부재·실종 문제, 법인 1 p84~89 | 강의시간 45분 | ||
| 15강 | [221210_07] 15강 권리의 주체 - 법인 2 p90~93 | 강의시간 29분 | ||
| 16강 | [221210_08] 16강 권리의 주체 - 법인 3 p94~101 | 강의시간 34분 | ||
| 17강 | [221214_01] 17강 권리의 주체 - 법인 2 p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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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6분 | |
| 18강 | [221214_02] 18강 권리의 주체 - 법인 3 p111~117 | 강의시간 42분 | ||
| 19강 | [221214_03] 19강 권리의 주체 - 법인 4, 비법인사퇴 p118~130 | 강의시간 49분 | ||
| 20강 | [221214_04] 20강 권리의 주체 - 비법인사단 2 p131~134 | 강의시간 33분 | ||
| 21강 | [221221_01] 21강 권리의 주체 - 비법인사단(개별적 고찰) p13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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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8분 | |
| 22강 | [221221_02] 22강 권리의 객체 1 p148~164 | 강의시간 60분 | ||
| 23강 | [221221_03] 23강 권리의 객체 2 p165~178 | 강의시간 44분 | ||
| 24강 | [221221_04] 24강 권리의 객체 3 - 법률행위(총설) p179~188 | 강의시간 36분 | ||
| 25강 | [221221_05] 25강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해석) p189~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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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4분 | |
| 26강 | [221221_06] 26강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내용,목적1) p197~214 | 강의시간 49분 | ||
| 27강 | [221221_07] 27강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부동산 이중매매 104조) p206~218 | 강의시간 52분 | ||
| 28강 | [221221_08] 28강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107조) p219~222 | 강의시간 38분 | ||
| 29강 | [221224_01] 29강 권리의 변동 - 의사표시 (108조 1) p22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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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2분 | |
| 30강 | [221224_02] 30강 권리의 변동 - 의사표시 (108조 2) p227~230 | 강의시간 41분 | ||
| 31강 | [221224_03] 31강 권리의 변동 - 의사표시 (108조 3) p231~233 | 강의시간 35분 | ||
| 32강 | [221224_04] 32강 권리의 변동 - 의사표시 (착오 1) p234~239 | 강의시간 56분 | ||
| 33강 | [221224_05] 33강 권리의 변동 - 의사표시 (착오 2) p240~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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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4분 | |
| 34강 | [221224_06] 34강 권리의 변동 - 의사표시 (사기,강박) p246~252 | 강의시간 54분 | ||
| 35강 | [221224_07] 35강 권리의 변동 - 의사표시 (효력발생) p253~256 | 강의시간 29분 | ||
| 36강 | [221224_08] 36강 권리의 변동 - 대리 1 p257~264 | 강의시간 46분 | ||
| 37강 | [221227_01] 37강 권리의 변동 - 대리 (유권대리) p264~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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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1분 | |
| 38강 | [221227_02] 38강 권리의 변동 - 대리 (복대리, 표현대리 1) p272~278 | 강의시간 45분 | ||
| 39강 | [221227_03] 39강 권리의 변동 - 대리 (표현대리 2) p279~283 | 강의시간 39분 | ||
| 40강 | [221227_04] 40강 권리의 변동 - 대리 (표현대리 3) p284~288 | 강의시간 40분 | ||
| 41강 | [221228_01] 41강 권리의 변동 - 대리 (무권대리 1) p289~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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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3분 | |
| 42강 | [221228_02] 42강 권리의 변동 - 대리 (무권대리 2) p294~297 | 강의시간 34분 | ||
| 43강 | [221228_03] 43강 권리의 변동 - 무효 1 p298~307 | 강의시간 62분 | ||
| 44강 | [221228_04] 44강 권리의 변동 - 무효 2 p308~313 | 강의시간 31분 | ||
| 45강 | [221228_05] 45강 권리의 변동 - 취소 p314~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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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0분 | |
| 46강 | [221228_06] 46강 권리의 변동 - 조건과 기한 1 p321~328 | 강의시간 47분 | ||
| 47강 | [221228_07] 47강 권리의 변동 - 조건과 기한 2, 기간 p329~337 | 강의시간 55분 | ||
| 48강 | [221228_08] 48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 1 p338~341 | 강의시간 27분 | ||
| 49강 | [221229_01] 49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 (요건 1) p342~344 |
|
강의시간 47분 | |
| 50강 | [221229_02] 50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 (요건 2) p345~349 | 강의시간 41분 | ||
| 51강 | [221229_03] 51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 (요건 3) p350~360 | 강의시간 48분 | ||
| 52강 | [221229_04] 52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 (요건 4) p362~366 | 강의시간 27분 | ||
| 54강 | [221231_01] 53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165조, 시효중단 1) p365~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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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5분 | |
| 55강 | [221231_02] 54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시효중단 2) p368~371 | 강의시간 53분 | ||
| 56강 | [221231_03] 55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시효중단 3) p372~374 | 강의시간 41분 | ||
| 56강 | [221231_04] 56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시효중단 4) p375~385 | 강의시간 47분 | ||
| 57강 | [221231_05] 57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 (시효중단 5) p386~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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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1분 | |
| 58강 | [221231_06] 58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 (시효완성의 효과 1) p394~399 | 강의시간 37분 | ||
| 59강 | [221231_07] 59강 권리의 변동 - 소멸시효 (시효완성의 효과 2) p400~405 -종강- | 강의시간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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