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3년 대비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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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간부 기본] 2023 정태정의 해양경찰학 기본이론
강의수 : 65강 / 65강 수강기간 : 80일
[해경간부 기본] 2023 정태정의 해양경찰학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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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 현장 강의 일정: 1/4(수) 개강, 10회차
※ 본 강좌는 1/5(목)부터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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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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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출문제 및 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기출 내용을 표시하여 중요 부분을 강조하였다. 해양경찰청 출제범위에 따른 체계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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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론
PART 01 해양경찰학의 기초
CHAPTER 01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14
SECTION ① 해양경찰의 의의와 분류 14
SECTION ②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19
SECTION ③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3
SECTION ④ 해양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39
SECTION ⑤ 해양경찰조직과 육상경찰조직의 비교 53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56
SECTION ① 서설 56
SECTION ②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56
SECTION ③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57
SECTION ④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63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71
SECTION ① 서설 71
SECTION ② 미국의 코스트 가드 71
SECTION ③ 일본의 해상보안청 75
SECTION ④ 중국의 해양경찰국 77
PART 0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82
SECTION ①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82
SECTION ②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87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115
SECTION ① 서설 115
SECTION ②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116
SECTION ③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129
CHAPTER 03 손해전보제도 141
SECTION ① 행정상 손해배상 141
SECTION ② 행정상 손실보상 143
CHAPTER 04 행정쟁송제도 145
SECTION ① 서설 145
SECTION ② 행정심판 146
SECTION ③ 행정소송 147
CHAPTER 05 해양경찰작용 153
SECTION ①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53
SECTION ② 해양경찰처분 164
SECTION ③ 해양경찰강제 178
SECTION ④ 해양경찰벌 185
CHAPTER 06 해양경찰 직무집행 200
SECTION ① 해양경찰 직무집행 일반 200
SECTION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201
SECTION ③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222
SECTION ④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242
CHAPTER 07 해양경찰 관리행정 245
SECTION ① 서설 245
SECTION ② 해양경찰 조직관리 245
SECTION ③ 해양경찰 인사관리 249
SECTION ④ 해양경찰 예산관리 259
SECTION ⑤ 해양경찰 장비관리 271
SECTION ⑥ 보안관리 291
SECTION ⑦ 경찰공보 297
CHAPTER 08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303
SECTION ① 경찰에 대한 통제 303
SECTION ② 독자적 수사권 326
CHAPTER 09 해양경찰의 개혁 334
제2부 각론
PART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342
SECTION ① 민간협력과 범죄예방 342
SECTION ② 지역경찰활동 351
SECTION ③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69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375
SECTION ① 수사경찰의 의의 375
SECTION ② 수사경찰 활동 384
SECTION ③ 현장수사 활동 419
SECTION ④ 조사 및 수사서류의 작성 442
SECTION ⑤ 과학수사 444
SECTION ⑥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451
SECTION ⑦ 수사행정 454
SECTION ⑧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수사 467
SECTION ⑨ 마약범죄 및 사이버범죄 475
SECTION ⑩ 범죄신고자 보호 및 신고보상금 481
CHAPTER 03 해양경찰 정보론 486
SECTION ① 서설 486
SECTION ② 정보의 산출 492
SECTION ③ 정보경찰활동 496
CHAPTER 04 해양경찰 보안론 508
SECTION ① 보안과 보안경찰 508
SECTION ② 보안경찰활동 509
SECTION ③ 보안수사활동 516
SECTION ④ 보안관찰 520
SECTION ⑤ 남북교류협력 522
SECTION 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524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 527
SECTION ① 서설 527
SECTION ② 외사경찰의 대상 529
SECTION ③ 외사수사활동 542
SECTION ④ 외교사절 544
SECTION ⑤ 국제경찰공조 547
SECTION ⑥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554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 560
SECTION ① 경비일반 560
SECTION ② 해양경비 경찰활동 572
SECTION ③ 중요상황보고 및 속보 622
SECTION ④ 외국의 대테러 경비 624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626
SECTION ① 서설 626
SECTION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630
SECTION ③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654
CHAPTER 0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684
SECTION ① 서설 684
SECTION ②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어선안전조업법) 687
SECTION ③ 유도선 안전관리 709
SECTION ④ 수상레저 안전관리 730
SECTION ⑤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759
SECTION ⑥ 해상교통 안전관리 777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829
SECTION ① 서설 829
SECTION ②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832
SECTION ③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862
SECTION ④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866
참고문헌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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