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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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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차 경찰시험 헌법 총평

[23년 1차 경찰시험 헌법 총평]

 

1. 총평
- 최신판례 비중이 다소 높았으나
- 대다수의 지문이 기본권론에서 출제되었다는 점
- 헌정사, 조문, 제도보장론 지문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 개수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지문구성도 평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는 중

최신판례 
2. 쟁점의 분포

 1) 헌법총론 - 총 3문제
  ① 헌법 관습헌법
  ② 헌법 개정절차
  ③ 헌법 전문

 2) 기본권 총론 - 총 2문제
  ① 기본권 보호의무
  ② 기본권 주체 


 3) 제도보장 - 총 1문제
  ① 공무원 제도 

 4) 기본권 각론 - 총 14문제
  ① 인격권
  ② 평등권
  ③ 적법절차
  ④ 영장주의
  ⑤ 명확성 원칙 
  ⑥ 변조권 
  ⑦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형> 
  ⑧ 거주 이전의 자유 
  ⑨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⑩  집회의 자유
  ⑪ 표현의 자유
  ⑫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공무담임권
  ⑬ 청원권
  ⑭ 교육받을 권리

3. 쟁점의 구성

  1) 사례형 판례 1개
  2) 박스형 2개
  3) 4지선다 17개
  4) 조문지문 4개(판례지문으로 구성)
  5) 최신판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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