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차 경찰시험 헌법 총평]
1. 총평- 최신판례 비중이 다소 높았으나
- 대다수의 지문이 기본권론에서 출제되었다는 점
- 헌정사, 조문, 제도보장론 지문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 개수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지문구성도 평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는 중
최신판례
2. 쟁점의 분포
1) 헌법총론 - 총 3문제
① 헌법 관습헌법
② 헌법 개정절차
③ 헌법 전문
2) 기본권 총론 - 총 2문제
① 기본권 보호의무
② 기본권 주체
3) 제도보장 - 총 1문제
① 공무원 제도
4) 기본권 각론 - 총 14문제
① 인격권
② 평등권
③ 적법절차
④ 영장주의
⑤ 명확성 원칙
⑥ 변조권
⑦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형>
⑧ 거주 이전의 자유
⑨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⑩ 집회의 자유
⑪ 표현의 자유
⑫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공무담임권
⑬ 청원권
⑭ 교육받을 권리
3. 쟁점의 구성
1) 사례형 판례 1개
2) 박스형 2개
3) 4지선다 17개
4) 조문지문 4개(판례지문으로 구성)
5) 최신판례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