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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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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차 경찰시험 문태환 헌법 총평 [23.08.22 적중자료 업로드]
[2023년 2차 경찰채용시험 헌법 총평]
안녕하세요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교수 문태환입니다.
23년 2차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헌법 시험 총평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평
- 단순히 판례 결론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종전 출제 방식에서 발전함
- 판례 이론, 법조문, 헌정사, 최신판례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다수 출제됨
- 아주 쉬운 지문부터 아주 어려운 지문까지 난이도 조절에 애쓴 흔적이 엿보임
- 쟁점자체는 이미 수업시간에 대비한 것들로 구성되었지만, 지문의 구성방식이 종전과 차별되었음
- 결국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쟁점의 분포
1) 헌법총론
- 총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차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1차 시험에서는 ① 헌법 관습헌법 ② 헌법 개정절차 ③ 헌법 전문에서 출제되었지만,
이번 2차 시험에서는 ① 국적법 ② 헌정사 ③ 법치주의에서 출제되었다.
2) 기본권 총론
- 총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역시 1차 때와 동일한 비중이다.
1차 시험에서는 ① 기본권 주체 ② 기본권 보호의무가 출제되었고,
이번 2차 시험에서는 ① 기본권 주체 ②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에서 출제되었다.
3) 기본권 각론
- 총 1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출제비중은 1차 시험과 동일하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② 평등권 ③ 직업의 자유 ④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⑤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⑥ 재산권 ⑦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⑧ 교육을 받을 권리
⑨ 근로3권 ⑩ 재판청구권 ⑪ 국가배상청구권 ⑫ 형사보상청구권 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⑭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사례형>으로 구성되었다.
비교하여 1차 시험에서는
① 인격권 ② 평등권 ③ 적법절차 ④ 영장주의 ⑤ 명확성 원칙 ⑥ 변조권 ⑦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형>
⑧ 거주 이전의 자유 ⑨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⑩ 집회의 자유 ⑪ 표현의 자유
⑫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공무담임권 ⑬ 청원권 ⑭ 교육받을 권리에서 출제되었다.
4) 제도보장
-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차 시험에서는 공무원 제도가 출제되었음에 반해 이번에는 정당제도에서 출제되었다.
■ 쟁점의 구성형식
쟁점의 구성형식도 1차 시험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헌법·법률 조문 내용을 묻는 지문의 비중이 지난 시험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 사례형 판례 1개
2) 박스형 2개
3) 4지선다 17개
4) 조문지문 헌법4개 법률9개
5) 최신판례 14개
■ 마무리
경찰시험에 헌법이 도입된 뒤, 4회가 지났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쉽게 정답을 골라 낼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하기 마련이지만
출제위원으로서는 시험의 변별력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난이도를 처음과 다르게 정상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종래에는 판례의 결론과 기출지문만 잘 정리해도 최종 합격하는 데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헌법도 제대로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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