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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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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차 경찰시험 문태환 헌법 총평
[2024년 1차 경찰채용시험 헌법 기출문제 분석 및 총평]
1. 총 평
이번 시험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① 판례 결론만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7문제에 불과했다는 점, ②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9개나 출제되었다는 점, ③ 수험생들을 현혹케하는 함정형 지문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 들이 이번 시험을 어렵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만, ① 지문을 길지 않게 구성하였다는 점, ② 헌정사나 조잡한 조문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③ 제도보장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들을 고려할 때, 결국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쟁점의 분포
1) 헌법총론 - 총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 2차에 비해 1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2차 시험에서는 ① 국적법 ② 헌정사 ③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① 헌법의 해석 ② 헌법의 제정과 개정 ③ 헌법의 기본원리 ④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법치국가의 원리의 연이은 출제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의 구분 및 헌법조항의 우열문제는 계속 강조했던 쟁점으로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기본권 총론 - 총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 2차 때 보다 2문제 늘어났습니다. 작년 2차 시험에서는 ① 기본권 주체 ②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에서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① 기본권 주체 ② 기본권의 충돌 ③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④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본권의 충돌은 준사례 형식으로 출제되어 다소 어렵게 느껴졌지만 예상했던 유니언샵 쟁점이 그대로 출제되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2단계를 거치면서 단순한 형태의 지문뿐만 아니라 사례형으로도 연습하였는 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와 관련하여,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 문제, 행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군법무관보수입법부작위 평균임금입법부작위 국군포로입법부작위 위헌” 등으로 정리했던 시험전 최종정리강의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3) 기본권 각론 - 총 1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 2차에 비해 2문제 정도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차 시험에서는 ① 인격권 ② 평등권 ③ 적법절차 ④ 영장주의 ⑤ 명확성 원칙 ⑥ 변조권 ⑦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형> ⑧ 거주 이전의 자유 ⑨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⑩ 집회의 자유 ⑪ 표현의 자유 ⑫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공무담임권 ⑬ 청원권 ⑭ 교육받을 권리에서 출제되었지만, 이번에는 ① 일반적 행동 자유권 ② 평등권 ③ 신체의 자유 ④ 직업의 자유 ⑤ 표현의 자유 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⑦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⑨ 양심의 자유 ⑩ 재산권 ⑪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⑫ 기본적 의무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경찰시험의 특성상 기본권 각론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출제비중이 높지만, 이번시험에서는 기본권 전편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서 출제위원의 난이도 조절의 흔적이 엿보이는 문제였습니다.
3. 마무리
경찰시험에 헌법과목이 도입된 뒤, 5회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도입 초기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쉽게 정답을 골라 낼 수 있도록 출제하던 경향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특히 기본권 파트의 난이도는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판례의 결론과 기출지문만 잘 정리해도 합격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2차 시험과 올해 1차에서 거듭 확인된 것처럼, 경찰시험 헌법과목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복과 연습이 답입니다. 앞으로 수험생분들께서는 예습 복습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등도 꼼꼼히 챙겨서 합격에 확실히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문태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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