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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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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73기 경찰간부] 헌법 전효진 교수님 총평 및 해설자료

▶ 출제 난이도와 경향

이번 시험의 특징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판례가 상당 부분(90% 가량) 출제되었으며
특히 최신판례와 관련한 지문이 상당 부분 출제되어 최신판례를 꼼꼼히 학습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결론만을 묻는 경우 이외에도 그간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표현들도 상당수 나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 출제 유형분석
73기 경위공채 헌법 시험의 경우 헌법총론에서 8문항, 기본권론에서 32문항이 출제되어
당초 경찰대학에서 공고한대로 총론 20%, 기본권론 80%의 출제비율에 맞추어 출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답 선지 혹은 조문에 대한 내용이 2지문 이상 포함된 조문형 문제는 4문항 출제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판례문제가 출제되어 압도적인 비율로 판례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22년~ 23년도에 나온 최신판례가 30지문 이상이 출제되어 최신판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에
최신판례를 꼼꼼히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 2024년 대비 학습법
22년과 더불어 올해에도 대부분 판례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그간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 표현이나 단순히 결론을 묻는 것이 아닌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조문 문제의 경우도 정확하게 조문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틀리기 쉽게 출제되어
조문과 판례학습을 소홀히 한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판례와 조문의 정확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문항별 해설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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