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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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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광은 형법 각론(3판)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미래인재컴퍼니

판형/쪽수 : 190×260 / 680 출판일 : 2024-04-15

금액 : 39,000원(10%↓) 35,100

총 주문금액 35,100

0411()에 출간되어 배송 시작합니다.

 

 

교재의 특징

- 20241차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 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 이론학설조문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법각론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법각론 출간한 이후 신광은 형법각론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판에서도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24년 순경1,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대편입, 해경간부, 해경승진, 변호사시험, 23년 순경2, 해경3, 법원직, 7급국가직, 법학특채, 경찰특공대 등 최신기출지문을 포함하여 최근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의 기출지문을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과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교재목차

목차

1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1 살인의 죄 3

총설 3

살인죄 3

존속살해죄 9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1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2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5

살인예비·음모죄 16

2 상해의 죄 17

총설 17

상해죄 17

존속상해죄 22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2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4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5

상습상해죄 25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6

3 폭행의 죄 27

총설 27

폭행죄, 존속폭행죄 28

특수폭행죄 31

폭행치사상죄 35

상습폭행죄 37

4 과실치사상의 죄 38

총설 38

과실치상죄 38

과실치사죄 39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0

중과실치사상죄 4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46

5 낙태의 죄 47

총설 47

6 유기와 학대의 죄 50

총설 50

유기죄 50

존속유기죄 5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4

학대죄 54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6

아동혹사죄 57

 

2 자유에 대한 죄 58

1 협박의 죄 58

총설 58

협박죄 59

존속협박죄 66

특수협박죄 66

상습협박죄 66

2 강요의 죄 67

총설 67

강요죄 67

특수강요죄 71

중강요죄 71

인질강요죄 71

인질상해·치상죄 72

인질살해·치사죄 73

3 체포와 감금의 죄 73

총설 73

체포·감금죄 73

존속체포·감금죄 78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8

특수체포·감금죄 79

상습체포·감금죄 79

체포·감금치사상죄 80

4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총설 8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7

인신매매죄 88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89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90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91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91

5 강간과 추행의 죄 92

총설 92

강간죄 93

유사강간죄 96

강제추행죄 97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01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죄 104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
치사죄 10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9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1

피구금자간음죄 112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2

상습강간 등 죄 1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0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2

1 명예에 관한 죄 122

총설 122

명예의 주체 123

명예훼손죄 12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7

사자 명예훼손죄 142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3

모욕 149

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총설 155

신용훼손죄 156

업무방해죄 15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6

경매·입찰방해죄 178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2

1 비밀침해의 죄 182

총설 182

비밀침해죄 182

업무상비밀누설죄 184

2 주거침입의 죄 185

총설 185

주거침입죄 186

퇴거불응죄 198

특수주거침입죄 199

주거·신체수색죄 199

 

5 재산에 대한 죄 201

1 재산죄의 기본이론 201

2 절도의 죄 219

총설 219

절도죄 219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6

특수절도죄 226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28

상습절도죄 229

3 강도의 죄 230

총설 230

강도죄 231

특수강도죄 235

준강도죄 236

인질강도죄 241

강도상해·치상죄 242

강도살인·치사죄 245

강도강간죄 248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50

상습강도죄 251

강도예비·음모죄 252

4 사기의 죄 253

총설 253

사기죄 25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8

신용카드 관련 범죄 291

준사기죄 297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7

부당이득죄 298

상습사기죄 299

5 공갈의 죄 300

총설 300

공갈죄 300

특수공갈죄 307

상습공갈죄 307

6 횡령의 죄 308

총설 308

횡령죄 308

업무상횡령죄 334

점유이탈물횡령죄 335

7 배임의 죄 335

총설 335

배임죄 336

업무상배임죄 373

배임수재죄 373

배임증재죄 382

8 장물의 죄 383

총설 383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88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알선죄 392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92

친족간 특례 394

9 손괴의 죄 395

총설 395

재물손괴죄 395

공익건조물파괴죄 400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00

특수손괴죄 401

경계침범죄 401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3

총설 403

권리행사방해죄 403

점유강취죄 409

준점유강취죄 409

중권리행사방해죄 409

강제집행면탈죄 410

 

 

2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1

1 공안을 해하는 죄 421

총설 421

범죄단체조직죄 421

소요죄 424

다중불해산죄 42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25

공무원자격사칭죄 425

2 폭발물에 관한 죄 426

총설 426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27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27

3 방화와 실화의 죄 428

총설 428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30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33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33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34

일반물건방화죄 434

연소죄 435

진화방해죄 436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
치사상죄 436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
치사상죄 436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37

방화등 예비음모죄 437

실화죄 437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3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38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9

총설 439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39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40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40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40

과실일수죄 440

일수예비·음모죄 441

방수방해죄 441

수리방해죄 441

5 교통방해의 죄 442

총설 442

일반교통방해죄 442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46

기차등 전복죄 446

교통방해치사상죄 447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48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9

1 문서에 관한 죄 449

총설 449

형법상 문서 450

공문서·사문서 위조 457

공문서사문서 변조 467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71

허위진단서 작성 474

허위공문서 작성 475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82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91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94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97

2 인장에 관한 죄 500

총설 500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500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501

3 통화에 관한 죄 503

총설 503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50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05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06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507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508

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08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09

4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10

총설 510

유가증권 510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13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516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17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18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19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2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
수출죄 52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21

소인말소죄 52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21

예비·음모죄 521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2

1 먹는 물에 관한 죄 522

총설 522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22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23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23

수도불통죄 523

2 아편에 관한 죄 525

총설 525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525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2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26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
허용죄 52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26

아편등 소지죄 526

 

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27

1 성풍속에 관한 죄 527

총설 527

음행매개죄 527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28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32

공연음란죄 532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3

총설 533

도박죄 534

상습도박죄 536

도박장소 등 개설죄 536

복표발매·중개·취득죄 539

3 신앙에 관한 죄 539

총설 539

장례식 등 방해죄 540

시체 등 오욕죄 541

분묘발굴죄 541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41

변사체검시방해죄 542

 

 

3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45

1 내란의 죄 545

총설 545

내란죄 545

내란목적살인죄 547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8

2 외환의 죄 549

총설 549

외환유치죄 550

여적죄 550

이적죄 551

간첩죄 55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54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55

3 국기에 관한 죄 555

총설 555

국기·국장 모독죄 555

국기·국장 비방죄 556

4 국교에 관한 죄 556

총설 556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57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57

외국에 대한 사전죄 558

중립명령위반죄 558

외교상 기밀누설죄 558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9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9

총설 559

직무유기죄 559

직권남용죄 566

불법체포·감금죄 572

폭행·가혹행위죄 573

선거방해죄 574

피의사실공표죄 574

공무상 비밀누설죄 575

2 뇌물에 관한 죄 577

총설 577

뇌물 577

수뢰죄 587

3자 뇌물제공죄 594

사전수뢰죄 596

사후수뢰죄 596

수뢰 후 부정처사죄 597

부정처사 후 수뢰죄 598

알선수뢰죄 598

증뢰죄 602

증뢰물전달죄(3자뇌물교부·취득죄) 602

3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4

총설 604

공무집행방해죄 6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15

직무·사직 강요죄 622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23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23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2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28

공무상비밀침해죄 628

공용서류 등 무효죄 628

공용물 파괴죄 630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30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630

4 도주와 범인은닉죄 631

총설 631

도주죄·특수도주죄 632

도주원조죄 633

간수자도주원조죄 634

집합명령위반죄 634

범인은닉죄 634

5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41

총설 641

증거인멸죄 641

증인은닉죄 645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45

위증죄 646

모해위증죄 65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54

6 무고의 죄 655

총설 655

무고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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