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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대비 형사법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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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경승진 / 법원직 / 검찰・교정직 / 해경・소방간부 시험대비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본서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느루

판형/쪽수 : 190×260 / 548 출판일 : 2024-04-25

금액 : 30,000원(10%↓) 27,000

총 주문금액 27,000

04월 24(수)에  배송 시작합니다.

 

 

교재의 특징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최신판례 완벽반영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으로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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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목차

 

 

PART1 공소제기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1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공소 2

 공소권 2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공소의 취소 7

 공소권남용 이론 10

 

2 공소제기의 방식 15

 

1 공소장 15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필요적 기재사항 17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1

 

2 공소장일본주의 35

 의의 및 근거 35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9

 

3 공소제기의 효과 40

 

1 공소제기의 효과 40

 소송계속 40

 공소시효의 정지 41

 심판범위의 한정 41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3

 

2 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48

 

3 공소시효 73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공소시효의 기간 74

 공소시효의 정지 80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 소송의 주체 90

 

1 소송주체의 의의 90

 

2 법원 91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법원의 관할 93

 제척·기피·회피 112

 

3 검사 123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4 피고인 128

 의의 및 특정 12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진술거부권 138

 무죄추정의 원칙 14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5 변호인 156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사선변호인 선임 156

 국선변호인 선정 159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6 기타 173

 보조인 173

 전문심리위원 174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6

 

1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소송절차 이분론 177

 

2 소송행위 178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3 소송서류와 송달 194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조서 195

 소송서류의 송달 200

 소송서류 열람·등사 205

 

4 소송조건 209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09

 

 

PART3 공판

 

1 공판절차 214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공판절차의 의의 214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2 공판정의 심리 220

 공판정의 구성 220

 소송지휘권 226

 법정경찰권 228

 

3 공판준비절차 229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9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0

 

4 공판기일의 절차 243

 모두절차 243

 사실심리절차 244

 판결선고절차 255

 

5 증인신문·검증·감정 257

 증인신문 257

 검증 281

 감정·통역·번역 283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6

 

6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간이공판절차 287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4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98

 

7 국민참여재판 300

 의의 300

 대상사건 및 관할 300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배심원 선정 306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3

 벌칙 318

 

2 재판 319

 

1 재판의 기본개념 319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9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2

 

2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재판의 확정 327

 재판확정의 효력 328

 기판력 330

 

3 종국재판 340

 유죄판결 340

 무죄판결 347

 관할위반의 판결 349

 공소기각의 재판 350

 면소판결 353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55

 

4 소송비용 357

 의의 357

 소송비용의 부담자 357

 소송비용 부담 절차 358

 

 

PART4 상소 및 기타 절차

 

1 상소 360

 

1 상소 일반 360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0

 상소권 361

 상소의 이익 367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0

 일부 상소 373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79

 파기판결의 구속력 393

 

2 항소 396

 항소심의 의의 396

 항소심의 구조 396

 항소이유 398

 항소심 절차 400

 

3 상고 412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2

 상고이유(383) 413

 상고심의 절차 415

 비약적 상고 420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1

 

4 항고 422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22

 항고심의 절차 424

 준항고 426

 

2 비상구제절차 429

 

1 재심 429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29

 재심사유(420432

 재심개시절차 440

 재심심판절차 444

 

2 비상상고 448

 의의 448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48

 비상상고의 절차 450

 

3 특별형사절차 453

 

1 약식절차 453

 의의 453

 약식명령의 청구 453

 약식절차의 심판 455

 정식재판의 청구 457

 

2 즉결심판절차 461

 의의 461

 즉결심판의 청구 46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6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66

 정식재판의 청구 468

 

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1

 의의 471

 사건의 송치 472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73

 소년보호사건 478

 

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79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79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79

 배상명령 482

 

4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1 재판의 집행 488

 의의 및 일반원칙 488

 형의 집행 490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496

 

2 형사보상 498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498

 형사보상의 요건 499

 형사보상의 내용 500

 형사보상의 절차 501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04

 무죄재판과 게재 505

 

 

PART5 서론

 

1 형사소송법의 기초 508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08

 의의 508

 성격 509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10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10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15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20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0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20

 실체적 진실주의 521

 적정절차의 원칙 524

 신속한 재판의 원칙 529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3

 소송구조론 53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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